		보도자료
			▪2015. 10. 22.(목) ▪총 4쪽(붙임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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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출신 환경미화원, 군 경력 호봉 인정해야
권익위, 평택시에 호봉 재산정 및 평택 환경미화원 임금협약서 개정 권고

□ 경기도 평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장교로 군 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수됐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미 지급한 급여 중 2백 8십여 만원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평택시가 회수한 급여 전액을 되돌려주고 문제의 발단이 된 임금협약서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계급에 관계없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기본급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평택시에서 2013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K씨는 올해 7월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고용 관련 업무담당자가 바뀌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없이 받아왔던 장교 의무복무에 따른 추가 급여분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K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평택시는 K씨가 장교출신이라는 이유로 24개월간 지급한 추가급여 2백 8십여 만원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이에 K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평택시는 K씨의 임금협약서 제9조3항2호에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 복무기간만을 가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군인사법이 정하고 있는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을 제외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병역법 제4조에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도 군 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하소연 할 곳 없는 국민의 억울함을 신속히 풀어주는 권익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관련규정

□ A시의 임금협약서

제9조(퇴직금) ③ 군복무기간 근속년수 가산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 시 군복무경력 가산방식을 준용한다.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 복무기간을 가산하되, 군복무 경력 중 3년의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 병역법

제4조(「군인사법」과의 관계)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4개월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3. (생략)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女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