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26.(월)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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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바람직한 공공의식 및 실천방향’ 국민 의견 청취
28일부터 한 달간 국민신문고·다음 아고라에 토론방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

□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국민대토론회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공공의식 부재와 관련하여 진행된다.

국민 다수가 참여하는 대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공공의식 및 실천 프로그램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

□ 국민들은 ‘공공의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들을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나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토론방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국민대토론회 추진배경 및 세부의제 선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오프라인 토론회 영상 등 관련 자료도 볼 수 있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은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제공하여 바람직한 공공의식 실천 프로그램과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 각 부처의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인터넷 규제개선(4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방향(6월), 교통사고 관련 불편해소(9월) 등에 대한 토론에 이어 올해는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근절 방안(4월),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시행방안(7월)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붙임]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소개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소개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개요

ㅇ 국민신문고 “정책참여”는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로 구분하여 이용 가능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토론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근거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제52조(국민참여 확대 노력),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개요

○ (개념) 국민권익위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포털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기획·실시하는 온라인 토론회

○ (방법) 전문가 패널 등이 참여하여 발제, 국민들은 국민신문고와 민간포털(Daum)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 제시

○ (활용) 토론 결과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정책반영 유도, 토론방·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 추진체계

- (국민권익위) 과제선정, 이슈토론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토론 홍보, 토론결과 보고서 작성, 토론결과 환류(관련기관 제공, 토론결과 공개 등)

- (관계부처) 과제신청, 이슈토론 운영 지원(패널 추천, 토론주제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등 제시, 각종자료 지원 등), 토론결과 분석 지원, 토론결과 환류(정책반영 등)

- (민간포털) 포털 내 전용 토론방 개설·운영 및 홍보 지원 등

○ 진행절차

[ 이슈 발굴 ]

민원동향, 언론동향, 민간포털 토론방 모니터링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를 발굴·분석

▼

[ 안건 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

[ 토론 진행 ]

공공·민간전문가 패널구성

찬반투표·설문조사·댓글달기 등 안건에 따른 최적의 기법 적용

▼

[ 사후 관리 ]

국민신문고 공지, 언론보도 등 대국민 피드백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정책화 추진

□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운영 현황

주제	설문참여	국민참여		관계부처
		의견	조회수
불량식품 (‘13.5)	1,257	341	약 1만회	식약처 등
사교육(‘13.7)	9,086	6,302	약 52만회	교육부
아동·청소년 성폭력(‘13.9)	1,075	2,320	약 13만회	여가부 등
복지사업 부정수급(‘13.12)	740	650	약 4만회	국민권익위 등
인터넷분야 덩어리 규제개혁(‘14.4)	823	223	약 2만회	미래부 등
1인가구 정책대응방향 마련(‘14.6)	942	2,116	약 20만회	국민대통합위 등
교통사고 관련 불편 해소(‘14.9)	1,351	1,004	약 8만회	경찰청 등
대한민국 미래비전 수립(’14.12)	1,242	2,271	약 2만회	국민대통합위 등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방안(’15.4)	608	172	약 2만회	국세청
청탁금지법 시행 방안(’15.7)	7,216	724	약6만회	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