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0. 29.(목) ▪총 7쪽(붙임 4쪽 포함)
			▪2015. 10. 29.(목), 정오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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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4개 ‘역주행 교통사고 우려 지점’ 개선 추진
권익위,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조사해 29일 개선안 논의

□ 최근 3년간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국 176개 지점 중 구조·시설의 설계상 문제점이 있는 64개 지점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9일 오전 10시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과 공동으로 공단(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에서 ‘역주행 교통사고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찰청, 해당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참석해 사고 우려 지점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단순착오나 실수 외에 도로시설물 등 구조적 문제와도 병합된 것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 권익위는 최근 안전표지 등의 도로시설 미흡과 안전 불감증 등으로 역주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올해 5월 접수해 경찰청, 공단과 함께 7월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경찰청이 제공한 3년(‘12~’14년)간 역주행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6개 역주행 교통사고 발생지점에서 3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1.5%의 4배 이상인 6.4%로 나타났다.

전국 176개 지점의 사고 원인을 보면 시설 미비가 64개(36.4%), 운전자 요인이 58개(33%), 진입구간 불분명이 4개(2.3%) 지점이었고 나머지 50개(28.4%) 지점은 이미 개선·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로 건설 당시 구조·시설이 안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됐다는 이유로 주로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운전자의 과실 위주로 사고 요인이 밝혀졌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64개 지점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13개), 광주·전남·경남(8개), 대구·경기·경북(5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전국 역주행 교통사고 지점 현황 >

해당 지역	계	특별·광역시							광역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점검	176	2	7	10	6	9	7	2	13	21	4	32	17	10	27	8	1
개선	64	1	4	5	0	8	0	2	5	13	2	2	1	8	5	8	0

○ 64개 지점에서는 ▲ 진입 금지, 좌회전 금지표지 등 안전표지 미흡(27.8%), ▲ 도로표지, 유도선 등 불명확한 주행 경로(24.7%), ▲ 물리적 분리시설 필요(15.8%), ▲ 진행방향 노면 표시 등 미흡(14.6%), ▲ 노면 표시 퇴색(13.3%)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한 지점에 개선사항이 1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지점도 네 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경부고속도(하행) 수원나들목 부근, (강원) 공제로 영동대학 앞 굴다리, (강원) 우천면 대화제약 앞 삼거리(우천-횡성 구간), (경남) 용남면 원평리 신통영가스 충전소 앞 지점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64개 지점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한 후 역방향 진입 금지를 안전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안내체계 개선·보완, 역방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비예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예산사업은 될 수 있으면 2016년 사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관계기관 합동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 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각급 기관 등과 협업해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안전 등 민생문제를 선제로 찾아내어 조기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보고회 개요 및 일정

□ 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5. 10. 29(목) 10:00~11:40 / 도로교통공단 소강당(신관3층)

○ 참석 :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150명 내외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교통공단

○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행사	09:30~09:55	25‘	참석자 등록 및 안내	행사장 입구
	10:00~10:02	2‘	개회(행사안내 및 국민의례)	사회자 (경찰민원과장)
	10:02~10:06	4‘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인사말
	10:06~10:10	4‘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인사말
	10:10~10:15	5‘	역주행 교통사고 개선 추진경과보고	경찰민원과장
	10:15~10:45	30‘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특강	이동민 교수 (서울시립대)
	10:45~11:20	35‘	역주행 교통사고 현황 및 시설개선 보고	도로교통공단
	11:20~11:25	5‘	64개 지점 시설 개선 계획 보고	권익위 조사관
	11:25~11:40	15‘	참석자 건의, 질의 및 응답	권익위 조사관

[붙임 2] (사례) 역주행 교통사고 지점 현황 사진 및 개선안

(문제점) 좌회전 금지표지 시인성 미흡 ▶ (개선) 야간사고 예방을 위한 발광형 표지설치 및 노면표시 재도색
(문제점) 우회전 금지 안내 미흡 ▶ (개선) 우회진 금지, 진입금지 표지 설치, 퇴색된 노면표시 재도색
(문제점) 안전표지, 경보등 각도 부적절 ▶ (개선) 경보등 각도 조절

[붙임 3] 시설 개선이 필요한 64개 지점 현황

연번	위치			계	개선(안)
	지역	관할서	진입지점(사고지점)		도로 안전 시설	교통 안전 시설	도로 구조, 기타
		계		297	41	239	17
1	서울	방배서	올림픽대로 구간	2		2	0
2	부산	영도서	영도구 봉래동1가 코끼리와이어 앞	8	2	6	0
3	부산	부산진서	가야대로 태화현대@입구 교차로부근	2	0	2	0
4	부산	해운대서	해운대구 해운대로 벤츠 매장 앞	5	0	5	0
5	부산	북부서	북구 구포만세길 82 대교피아노 앞	9	1	8	0
6	대구	남부서	신천대로 중동교 → 희망교 방향으로 역주행	4	1	3	0
7	대구	수성서	황금네거리 방면 반대차로	3	0	3	0
8	대구	수성서	황금고가교	2	1	1	0
9	대구	달서서	달성군 옥포면 기세IC	3	0	3	0
10	대구	강북서	북구 구암로	4	1	3	0
11	광주	서부서	버들주공사거리 지점 [기아차남문]	3	0	3	0
12	광주	서부서	상무교차로 출구 지점	2	0	2	0
13	광주	서부서	우석교차로 진출입로 지점	3	0	2	1
14	광주	서부서	2순환도로 신창지구 입구 지점	1	1	0	0
15	광주	광산서	도천교차로 지점	1	0	1	0
16	광주	광산서	신가IC지점	3	2	1	0
17	광주	광산서	금호자동차운전학원 지점	2	0	2	0
18	광주	광산서	산월IC지점	5	1	4	0
19	울산	남부서	공업로터리에서 태화로터리	4	1	3	0
20	울산	울주서	24호국도 밀양→언양방면 출구(언양교차로)	8	1	6	1
21	경기	고순대1	용인국도에서 서수지IC램프를 역진입	7	1	6	0
22	경기	고순대1	평택음성고속도로 35.9km 남안성TG	4	1	2	1
23	경기	고순대1	경춘고속도로 화도램프	1	0	0	1
24	경기	고순대1	경부고속도로 하 392.4km 수원IC	10	1	9	0
25	경기	여주서	여주시 대신면 소재 보통사거리	5	1	3	1
26	강원	춘천서	연하마을 입구(의암교 지점)	2	1	1	0
27	강원	춘천서	구 경강교(춘성대교 입구지점)	6	2	4	0
28	강원	춘천서	한방병원 교차로(중앙주유소 부근)	3	0	3	0
29	강원	강릉서	주문진입체교차로(주문진읍 농공단지 앞)	6	1	5	0
30	강원	강릉서	공제로 영동대학 앞 굴다리	11	0	11	0
31	강원	원주서	국도42호 문막 대둔리	7	0	7	0
32	강원	태백서	설화국호텔(태백로 용소교 입구)	4	3	1	0
33	강원	횡성서	바람난오리 음식점 앞 교차로(공근-홍천 구간)	4	0	4	0
34	강원	횡성서	우천면 대화제약 앞 삼거리(우천-횡성 구간)	11	1	10	0
35	강원	횡성서	묵계교차로(횡성 – 원주 구간)	4	0	4	0
36	강원	횡성서	횡성여고교차로(횡성 – 원주 구간)	5	1	4	0
37	강원	고순대7	평창휴게소 인천방향	2	0	2	0
38	강원	고순대7	영동고속도로 새말IC	4	1	3	0
39	충북	옥천서	옥천에서 이원면방면 대청로 진입로	8	0	7	1
40	충북	청원서	증평에서 청주방면 충청대로 진입로	3	0	2	1
41	충남	보령서	보령 진죽리 정전교 남단	5	2	3	0
42	충남	보령서	보령 대해로 신제일병원 맞은편 도로	3	1	2	0
43	전북	남원서	신정교차로 진출로	8	1	7	0
44	전남	고흥서	운대교차로 지점	6	0	4	2
45	전남	곡성서	무창교차로	5	0	5	0
46	전남	나주서	나주고 후문 앞	2	0	2	0
47	전남	나주서	등정삼거리	3	0	3	0
48	전남	무안서	현경교차로지점	5	0	5	0
49	전남	영암서	학산교차로	2	1	0	1
50	전남	영암서	석포교차로	2	1	0	1
51	전남	함평서	석보커브	3	2	1	0
52	경북	구미서	도개면 가산리 가산교차로	1	0	1	0
53	경북	구미서	해평 문량교차로 (25번국도 상주방면)	3	0	3	0
54	경북	안동서	안동교도소 입구(34번 국도) [2건]	6	0	4	2
55	경북	안동서	송현동 모래골 사거리(5번 국도)	2	0	2	0
56	경북	영덕서	삼사해상공원 주차장 출입구	5	0	4	1
57	경남	진주서	국도3호선 산청방향 대평진입로 램프구간	8	2	6	0
58	경남	진주서	33번 국도 램프지점 내리실마을 출구	8	2	6	0
59	경남	창원서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산교차로 지점	5	0	5	0
60	경남	창원서부	동정나들목 천주산입구 지점	6	0	5	1
61	경남	마산동부	마산회원구 내서읍 감천리국도 5호선 출구	6	1	5	0
62	경남	통영서	용남면 원평리 신통영가스 충전소앞 지점	11	2	9	0
63	경남	함안서	함안 군북 월촌산업단지 입구지점	6	0	5	1
64	경남	합천서	아등재 입구 교차로 출구	5	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