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1. 5.(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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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실효성 제고된다
권익위, 겸직신고나 영리 행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금지 제도가 강화되어 지방의회 운영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출범 2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나 영리 거래 및 수의계약 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권익위가 이 제도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지방의회의원의 73%가 겸직신고 내역이 없었으며, 84개 지방의회에는 겸직신고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7기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14년 12월 말 기준)

문제는 겸직신고가 없는 경우 겸직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겸직신고를 한 경우도 지방의회마다 대상 직무나 보수수령 여부 등 신고내용이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겸직신고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다.

<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현황 >	< 지방의회 겸직신고 현황 >

○ 현행「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 관계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요청할 수 있는 정보나 대상 기관이 불명확하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불법수의계약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더구나, 지방의회의원이 겸직신고를 위반하더라도 제재수단이나 징계기준 등이 미비하다 보니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실제 징계기준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는 2개에 불과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을 두어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자치부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겸직신고를 대상 분야, 영리성 여부 및 보수수령 여부 등으로 구체화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겸직사실 없음’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 정확성을 제고하였다.

신고내용의 주기적 업데이트로 실제 겸직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에 모니터링 및 통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의 홈페이지 공개를 권장하였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에 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불법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였다.

※ 「지방계약법」 제33조의2를 개정하여 사업자정보를 지방의원에게 요청하도록 구체화

○ 허위 겸직신고 및 불법 수의계약체결 등에 관한 징계사유와 기준 등을 설정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구체적 처리절차 마련으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금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부패연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활용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