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1.(화)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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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차단된다
위탁훈련기관 대상 금전적 제재(추가징수) 근거 마련

□ 정부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연 3,400억 원 규모)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 위탁훈련 절차 >

그러나 최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정수급 행태도 점점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 206건, 8억 3천만 원(’12년) → 4,565건, 71억 6천만 원(’14년)

□ 이에 따라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훈련비 부정수급, 부실훈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과정 심사를 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도 인정해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최근 3년간(’12년∼’14년) 훈련과정 심사 후 훈련인정 비율 98.5%

(사례) 경기 수원 소재 ○○학원의 22억 6천만원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 복지단체와 병원 간호사에게 ‘무역 실무업무’와 ‘도시건축 재개발’. ▲ 청소용역근로자에게 ‘마켓팅’ ▲ 식품회사 직원에게 ‘공인중개사 실무능력 높이기’ 등의 훈련과정이 모두 인정됨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 사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인가·등록 취소권자(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부실 훈련기관 관리가 미흡하였다.

②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훈련생 본인 몰래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훈련비를 받은 후 다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 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직자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와 관계없이 훈련비를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공모하여 출석부 조작, 허위서류 제출 등의 방법으로 훈련생을 부풀려 훈련비를 부당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 훈련비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이러한 경우이다.

* 최근 3년간 500만원을 수령한 사업장의 평균 고용보험료는 12.8만원 (고용보험료대비 40배 수령)

** 최근 3년간(’12년∼’14년) 훈련비 5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71.9%가 어린이집임

③ 실제 훈련비 부정수급의 대부분이 위탁훈련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훈련비 지원 대상이 사업주라는 이유로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만 훈련비 환수 등의 금전적 제재를 하고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금전적 제재 : 지원제한, 훈련비 반환, 징벌적 환수(추가징수)

** 행정적 제재 : 훈련과정 인정(위탁) 취소 또는 제한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① 평생교육시설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인가·등록 취소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과정 인정 심사 시 직무관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훈련 운영체계 관리를 강화했다.

② 채용예정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급 신청 시 고용여부를 확인하도록 일정기간 이상의 급여지급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재직자 훈련의 경우 훈련비 지원의 최소한도를 매년 업종, 훈련수요, 부정수급 발생정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 또한 훈련비 부정수급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주도한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추가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의 부정수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미비한 기준 및 절차의 정비를 통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실태

붙 임_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부정수급 실태

□ 보조금 편취사례 급증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부정수급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6,045건, 부정수급액은 약 104억원

- ’12년 대비 ‘14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1배(‘12년 206건→ ‘14년 4,565건, 4339건 증가), 부정수급액은 7.6배 늘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부정수급 발생 현황>

<최근 3년 부정수급 발생 건수>	<최근 3년 부정수급 총액>
	(단위 : 천원)

*자료 : 고용노동부

○ 관련법상 의무적 고발대상인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부정수급 건수도 ’14년 72건, 부정수급액 약 23억으로 ’12년 대비 4배 증가

<부정수급액 대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100만원 미만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1억	1억 이상
계	6,.045	3,931	2,002	91	15	6
2012년	206	176	12	12	5	1
2013년	1,274	718	534	18	3	1
2014년	4,565	3,037	1,456	61	7	4

*자료 : 고용노동부

- 100만원 미만이 3,931건(65.0%)으로 부정수급 다수가 소액인 듯 보이나, 수십~수백건이 하나의 위탁훈련기관에서 비롯되는 특징

* 실례로 전남․광주 소재 실질적 대표가 1인인 3개 훈련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가 1,437건, 부정수급액이 30억4천만원에 달함

□ 부정수급 대다수가 훈련기관 주도로 발생

○ 불법행위 대다수가 위탁훈련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국적으로 편취된 불법이익이 위탁훈련기관에 귀속

- 표본조사에 의하면 부정수급 전체 대비 99.3%(훈련기관 부정 1,192건/ 전체 부정수급 1,201건)가 위탁과정, 훈련기관의 주도로 나타남

2012년~2014년 ▢▢고용센터 관내 부정수급 건수 321건, ▷▷고용센터 관내 부정수급 건수 880 건 분석

<훈련유형별(자체/위탁) 부정수급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총계			▢▢고용센터			▷▷고용센터
	계	훈련기관 주도	사업주 주도	소계	훈련기관 주도	사업주 주도	소계	훈련기관 주도	사업주 주도
계	1,201	1,192	9	321	319	2	880	873	7
2012년	32	31	1	27	27	0	5	4	1
2013년	369	368	1	113	113	0	256	255	1
2014년	800	793	7	181	179	2	619	614	5

*자료 : 고용노동부

□ 부정수급을 주도한 훈련기관은 금전적 제재 곤란

○ 훈련비 지원 대상이 사업주라는 이유로 부정수급을 주도하고, 고의·중과실이 있는 훈련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는 거의 없음

-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6,045건 중 징벌적환수(추가징수) 처분건수는 5,991건,  그 중 훈련기관에 부과된 건수는 79건, 1.3%에 불과

* 훈련기관에 부과된 건수는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것이 명백한 극히 예외적 경우

(훈련기관이 사업주로서 자기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비 부정수급, 훈련기관이 허위로 사업주 명의 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