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2.(수)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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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하천수 관리로 물 절약 체계 마련
권익위, 국토부와 지자체에 하천수 관리 및 사용료에 관한 개선 권고

□ 물 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하천수 관리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는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하천수 관리 전반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천수와 하천수 사용료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잦은 이상 가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적은 강수량뿐만 아니라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뭄 지속시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 댐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 하천수 관리 및 하천수 사용료 징수‧집행에 대한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는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허가 받은 양의 32%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아예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이상 무단으로 취수하여 하천관리 재원 부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권익위․국토교통부 실태조사 ’15.7월>

(◦◦시) ◦◦취수장(시설 15만㎥/일, 7만㎥/일 취수)에서 허가 없이 취수 중 (’92.7월～, 사용료 76억원 미납중[’14.12월말 납부 기준])

(△△시) △△취수장(시설 7.2만㎥/일, 6만㎥/일 취수)에서 허가 없이 취수 중 (’04.6월～, 사용료 23억원 미납중[’14.12월말 납부 기준])

□ 하천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시 사용되는 산정 기준이 허가량인지 사용량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가 부과대상 물량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권익위․국토교통부 실태조사 ’15.7월>

부과 대상 물량이 있는 15개 시‧도 중 5개 지자체는 허가량을, 2개 지자체는 사용량을, 8개 지자체는 허가량과 사용량을 혼용하여 부과

지자체는 하천 수입금의 징수‧집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권익위․국토교통부 실태조사 ’15.7월>

(징수‧집행 보고) 보고 대상이 있는 15개 시‧도 중 10개 시‧도는 국토교통부에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5개 시‧도는 정산 없이 단순 집계표만 보고

(세부 집행 내역) 집행 내역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14개 시‧도는 집행 내역 미제출

□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물관리’라는 국가차원의 현안에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태조사 단계부터 상호 협업하여 하천수 관리체계와 하천수 사용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천수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국토교통부가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허가 관련 재량 범위 명확화

◊ 유효기간 안에 하천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경우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 대해 무단취수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천수 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 시‧도지사가 무단취수에 대한 처분 집행을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및 명령 불이행시 직접 시정명령 등 조치권한을 부여토록 하천법 개정

③ 사용료 물량 산정 기준 명확화 및 수입금 징수‧집행에 대한 평가‧활용 체계 구축, 대국민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부과대상 물량을 허가량 또는 사용량으로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천법 시행령 개정

◊ 수입금 징수‧집행에 대한 평가 및 활용 체계 구축, 대국민 정보 공개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하천법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규정 신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버려지는 하천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