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3.(목) ▪총 7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최상근 ☏ 044-200-7251 조사관 최성훈 ☏ 044-200-7258
허위·편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없앤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구체화, 실태점검 강화 등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 개선 및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 제고 ] ▶ 확인 가능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이행조건 등 설정 ▶ ‘교통량 감축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불이익조치 방안 마련 ] ▶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정기 실태점검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자체 소유 시설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관리 강화 ▶ 부담금 부정경감 신청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허위나 편법으로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시켜 주변을 혼잡하게 하는 시설물 소유주에게 그 정도에 따라 매년 1회씩 부과되며, 소유주의 교통량 감축노력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된다.

교통혼잡	□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	교통량 감축활동 (시설물 소유주) ⇩ 부담금 경감	□ □	교통혼잡 완화
						재정부담 완화 (시설물 소유주)

□ 권익위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 경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 ‘교통량 감축활동’ 중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해당 지자체가 시설주의 감축활동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시설주가 허위나 편법으로 부담금을 경감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지원’ 과 같은 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축효과는 미미한데도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했다.

○ 일부 지자체는 시설주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이 미흡했고 공공청사 등 해당 지자체 소유 시설에 대한 자체 이행여부 확인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지자체가 시설주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이행조건 등을 설정하도록 했다.

(예시)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전거에 일련번호 등 식별 스티커 부착

○ 지역별(시·도 단위)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교통량 감축활동’ 운영사례를 분석해 공유하여 조례 및 지침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교통량 감축활동’ 연간 운영사례 분석 및 공유	⇨	각 지자체 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보고·의견수렴 (운영시)	⇨	조례 및 지침 개정

○ 해당 지자체가 분기 1회 등 주기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 소유 시설의 이행 점검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등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태점검 결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명백한 부담금 부정 경감 사례가 적발될 시 다음해 해당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이외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경감받은 부담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의 제재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 경감 사례를 방지하고 시설주의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1]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붙임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절차

<붙임1>

□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별표 4)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종사자 및 이용자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평일 및 주말 각각 9시간 이상 시행	20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종사자 및 이용자	주차요금 부과	5
			동일지역(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수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 이상 5배 미만 부과	10
			동일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배 이상 부과	20
	다.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라. 주차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 비율	시설물 소유자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0
	마.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시설물 소유자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0
			주차정보 제공	5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종사자	월 1회 이상 3회 이하 운영	2
			월 4회 이상 운영	5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전체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월 5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20
	다.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10
3. 승용차 수요 관리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이용 승용차 상시배치)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	2(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마. 승용차 함께 타기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참여	10
			40퍼센트 이상 참여	15
4. 원격 근무 또는 재택 근무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5
			20퍼센트 이상 참여	10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종사자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참여	5
			80퍼센트 이상 참여	10
6. 자전거 이용	상시	종사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참여	10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참여	20
			30퍼센트 이상 참여	30
7.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10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20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시설물 소유자	매월 2일 이내 시행	5
			매월 3일 이상 시행	10
9. 경차 주차 구획 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시설물 소유자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붙임2>

□ 부담금경감 절차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전년도 7월말까지)
시설물소유자 → 시·군·구
⇩
교통량감축 이행 실태점검 (수시 또는 정기)
시·군·구 → 시설물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납부고지서 발급 이전)
시설물소유자 → 시·군·구
⇩
부담금 경감여부 결정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지역에 따라 운영시)
시·군·구		위촉위원
⇩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급 (납부기간 시작 5일전까지)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