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7.(월) ▪총 10쪽(붙임 6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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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최근 3년간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 29억 원 지급
국고환수 438억 원, 부패신고자 83명에게 보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83명에게 최근 3년간 2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438억 원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공기업 납품관련 비리 의혹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부패신고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보상금인 11억 6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신고자 37명에게 9억 5천 1백만 원의 보상금(환수액 83억 9천 3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에는 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6억 1천 9백만 원(환수액 68억 7천 8백만 원), 2015년에는 신고자 16명에게 총 13억 8천 8백만 원의 보상금(환수액 285억 6천 6백만 원)을 지급하여 3년간 83명의 신고자에게 총 2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지급된 누적 보상금은 266건, 총 82억 3천 6백만 원으로서 국고 환수액은 총 957억 5천 9백만 원이다. (붙임 1)

□ 부패행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상금 액수 순으로는 산업자원(15억 6천 8백만 원) > 건설교통(7억 5천 8백만 원) > 보건복지(2억 2천 4백만 원) 분야이며, 지급 건수로는 보건복지(28건) > 건설·교통, 산업자원(각 13건) > 행정자치(10건)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 2)

특히 산업자원 분야는 금년 역대 최고 보상금(11억 6백만원 지급)으로 인해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 분야는 2013년에 설치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한 복지부정 신고사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접수건수 추이: 145건(’13년) → 784건(‘14년) → 736건(’15년 9월 기준)

□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인사․계약 납품․공사 인허가 등 지위 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 제공’ 유형이 1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유형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붙임 3)

이는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내어 보상금이 지급된 사건이 전체 83건 중 53건(63.9%)으로 부패행위 유형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3년에는 56.7%, 2014년에는 70%, 2015년에는 63.9%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를 차단하는데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금 허위청구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3천 9백만 원 지급

	•각종 보조금 횡령 등 53건(63.9%)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14건(16.9%)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등 4건(9.6%)
	•지위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 7건(8.4%)
	•공공기관 재산 무단사용 등 1건(1.2%)

#2. 사회복지법인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백만 원 지급

□ 그 밖에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건수는 지방자치단체 33건(39.8%), 공직유관단체 24건(28.9%), 중앙행정기관 22건(26.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붙임 4)

	•지방자치단체 33건(39.8%)
	•공직유관단체 24건(28.9%)
	•중앙행정기관 22건(26.5%)
	•교육기관 1건(1.2%)
	•검찰청(추징) 3건(3.6%)

□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비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많았던 것은 각종 보조금 지원 분야가 확대되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개설(2013. 10.)되는 등 정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보조금 집행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지난 10.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다.

□ 권익위는 내년에도 정부보조금 분야의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고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신고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자 구조금 제도 도입,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 ▲타 기관 추천에 의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이다.

붙임: 1.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02년 〜 2015년)

2.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13년〜 2015년)

3. 부패행위 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13년〜 2015년)

4.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13년〜 2015년)

5.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붙임1]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02년 〜 2015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환수금액	지급액	건당 평균 보상금액
합계	266건	9,583,000	95,759,187	8,236,592	30,965
2002년	1건	400,000	7,430	743	743
2003년	2건	400,000	1,114,962	73,744	36,872
2004년	5건	300,000	1,609,321	98,298	19,660
2005년	17건	400,000	3,669,620	268,868	15,816
2006년	19건	335,000	1,037,070	84,654	4,455
2007년	26건	288,000	2,049,584	277,340	10,667
2008년	18건	200,000	2,149,407	328,175	18,232
2009년	20건	300,000	5,811,771	642,146	32,107
2010년	23건	600,000	4,505,568	603,641	26,245
2011년	12건	900,000	18,834,014	1,499,401	124,950
2012년	40건	1,100,000	11,131,730	1,400,444	35,011
2013년	37건	1,500,000	8,393,380	951,210	25,708
2014년	30건	1,500,000	6,878,647	619,347	20,645
2015년	16건	1,360,000	28,566,683	1,388,581	86,786

[붙임2] 분야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13년 〜 2015년)

분야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건수	지급액(천원)	건수	지급액(천원)	건수	지급액(천원)	건수	지급액(천원)
합계	37	951,210	30	619,347	16	1,388,581	83	2,959,138
건설·교통	5	285,982	6	299,018	2	173,894	13	758,894
교육	0	0	5	34,538	0	0	5	34,538
국방	0	0	0	0	0	0	0	0
노동	1	2,228	2	791	0	0	3	3,019
농림	3	87,054	1	43,200	0	0	4	130,254
문화·관광	1	948	0	0	0	0	1	948
민·형사·법무	0	0	0	0	0	0	0	0
보건복지	8	73,275	10	132,490	10	18,711	28	224,476
보훈	0	0	0	0	0	0	0	0
산업자원	7	291,106	2	81,099	4	1,195,976	13	1,568,181
여성·청소년	0	0	0	0	0	0	0	0
외무통일	0	0	0	0	0	0	0	0
인사	0	0	0	0	0	0	0	0
재정․경제	1	57,317	2	16,309	0	0	3	73,626
해양수산	0	0	0	0	0	0	0	0
행정자치	9	47,325	1	10,000	0	0	10	57,325
환경	2	105,975	1	1,902	0	0	3	107,877
기타	0	0	0	0	0	0	0	0

[붙임3] 부패행위 유형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13년 〜 2015년)

부패행위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비율(%)
합계	건수 계	37	30	16	83	100
	지급액 계(천원)	951,210	619,347	1,388,581	2,959,138	100
공공기관 발주 사업 등의 계약불이행, 대금편취 및 이를 도모하는 행위	건수	7	1	-	8	9.6
	지급액 (천원)	21,398	3,313	-	24,711	0.8
인사계약‧납품‧공사인허가 등 지위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 및 제3자 특혜제공	건수	1	4	2	7	8.4
	지급액 (천원)	13,450	102,162	1,115,098	1,230,710	41.6
각종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대학 및 산업체 연구과제, 농·수·축산 등 종사자 보조금,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행자 보조금,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문화재 사업 보조금, 체육회 보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요양급여 등	건수	21	21	11	53	63.9
	지급액 (천원)	458,991	294,983	153,747	907,721	30.7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횡령	건수	7	4	3	14	16.9
	지급액 (천원)	450,266	218,889	119,736	788,891	26.7
공공기관의 재산을 무단사용하는 행위	건수	1	-	-	1	1.2
	지급액 (천원)	7,105	-	-	7,105	0.2

[붙임4] 환수기관별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현황(2013년 〜 2015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합계	건수	37	30	16	83
	환수금액(천원)	8,393,380	6,877,667	28,566,683	43,837,730
	보상금 지급액(천원)	951,210	619,347	1,388,581	2,959,138
지방자치단체	건수	15	11	7	33
	환수금액(천원)	2,310,127	1,473,093	825,984	4,609,204
	보상금 지급액(천원)	278,706	149,236	100,647	528,589
공직유관단체	건수	11	9	4	24
	환수금액(천원)	5,181,125	2,208,959	26,582,512	33,972,596
	보상금 지급액(천원)	515,289	231,897	1,144,708	1,891,894
교육기관	건수	1	-	-	1
	환수금액(천원)	9,246	-	-	9,246
	보상금 지급액(천원)	1,849	-	-	1,849
국가기관	건수	8	9	5	22
	환수금액(천원)	872,882	3,095,615	1,158,187	5,126,684
	보상금 지급액(천원)	139,116	228,214	143,226	510,556
검찰청 (추징)	건수	2	1	-	3
	환수금액(천원)	20,000	100,000	-	120,000
	보상금 지급액(천원)	16,250	10,000	-	26,250

[붙임 5]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 지급 신청

○ 부패행위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 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및 별표)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 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0억 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 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