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8.(화) ▪총 4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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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임금체불이 가장 많아
업종별 민원, 편의점(19.7%)＞음식점(17.8%)＞PC방(12.4%) 순

□ 학비조달 등을 목적으로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은데, 아르바이트 피해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

○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 466건(30.0%), 퇴직금 미지급 158건(10.1%) 등의 순이었다.

<민원 유형>	총 2,267건	<임금체불 관련 민원 유형>	총 1,552건

□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7%)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8%), PC방 122건(12.4%) 등의 순이었다.

업종이 명시된 977건을 대상으로 분석

업종별 현황(상위 10개 업종)	(건)

□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2월, 7~8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방학기간에는 월평균 76.3건이 제기되어 비방학기간(57.0건) 보다 33.8%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방학기간 월평균 건수

□ 성별로는 남성 96670건(56.2%)으로 여성(751건, 43.7%)보다 28.6%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성별이 명시된 1,717건을 대상으로 분석

○ 연령별로는 20대(1,629건, 73.1%)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고, 다음으로 30대(228건, 10.2%), 10대(207건, 9.2%) 순이었다.

연령대가 명시된 2,227건을 대상으로 분석

성별 현황	총 1,717건	연령대별 현황	총 2,227건

□ 지역별 민원 건수는 서울(702건), 경기(564건), 인천(156건), 부산(135건), 대구(99건) 등의 순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민원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12건을 제외한 2,255건을 대상으로 분석

○ 처리기관별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2,074건(91.4%), 경찰청(폭언, 임금체불 신고 등) 118건(5.2%), 지자체 등 75건(3.3%)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지역별 현황(상위 10대 광역지자체)	(건)	처리기관별 현황	총 2,267건

□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도록 당부 하였다.

주요 민원사례

￮ (편의점은 원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점주는 시급으로 4,700원을 주겠다고 하며 최저임금(’15년-5,580원)을 줄 경우 장사를 접어야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장사를 접는게 맞다고 생각됨('15년 3월)

￮ (지급된 것보다 높은 액수의 시급이 지급된 것처럼 서명하도록 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월급날 시급 8,750원이 지급되었다는 서명을 하라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하고, 월급을 확인해 보니 시급이 5,00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음. 점장한테 물어보니 애초에 시급은 5,000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시급 8,750원을 받았다고 서명하도록 한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싶음(’15년 11월)

￮ (교육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첫째 날 급여를 제하고 지급)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급여가 약속된 금액과 달라 물어보니 첫째 날은 교육기간에 해당하여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일은 일대로 시키고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15년 1월)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14년-5,210원)도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 일하고 주급으로 24만 원(시간당 4,800원) 밖에 받지 못해 억울함(’14년 11월)

￮ (임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 중) 본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사장은 벌금도 받았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까지 고려 중인데 너무 답답함('15년 1월)

￮ (예고 없이 근무시간에 갑자기 해고를 통보함) 구직 공고에도 명시되어 있고, 처음 일할 때에는 분명히 3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일하도록 하고는 근무교대 시간에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여 당황스러움(’14년 7월)

￮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임금을 삭감) 7월 초에 시급을 6,200원으로 정하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최저임금(’14년-5,210원)의 90%(4,680원)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9월 말에 근무상태 불량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였고 7‧8‧9월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았는데,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음(’14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