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10(목) ▪ 총 9쪽(붙임 6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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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공사비 빼돌리기 심각
권익위, 자재 누락, 공법 조작 등 140억 원 공사비 편취 현장 적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국 터널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공사자재를 설계량보다 적게 시공하거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 등이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공공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9월 말까지 7개월 동안 터널이 있는 고속도로․철도 등 전국 64개 주요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터널분야 부패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총 9개 공구에서 자재 누락, 공법 조작 등의 수법으로 공사비 약 140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여 공사비 환수와 함께 관련자 처벌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였다.

□ 주요 적발 사례는 ▲ 공사자재(락볼트*) 부족 시공 ▲ 설계상 비싼 공법 대신 값싼 공법으로 시공 후 공사비 차액 편취 ▲ 비싼 전자뇌관 수량을 부풀려 공사비 과다 청구 ▲ 미시공 공사비의 기성금 수령 등이다.

* 락볼트(rock bolt) : 갱도를 지지하기 위해 암반 내에 뚫은 구멍에 꽂아넣어 사용하는 자재를 말함.

※ 주요 적발 사례 등 보도 참고자료: 붙임 참조

○ 특히,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공사비 편취 사례는 대부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철도노선 구간으로, 철도 건설 현장의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무진동 바위파쇄(수퍼웨지), 전자발파, 선대구경 등 공사비가 비싼 최신 공법으로 설계해 놓고, 이를 값싼 다단발파 등으로 속이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자뇌관 수량을 속이는 등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진동 바위파쇄(수퍼웨지) : 무진동 또는 미진동 바위파쇄 굴진공법의 일종으로서, 미리 천공해 둔 보링공에 쐐기 모양의 장비를 삽입, 유압으로 작동하여 암반 틈새를 벌려 파쇄함.

▪선대구경(Super-Hole) : 터널 굴착시에 드릴로 큰 구멍(보통 362mm)을 먼저 뚫어서 이를 자유면으로 활용, 발파시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 공법

▪다단발파 : 뇌관을 발파기에 연결하여 발파기에서 뇌관의 시차를 조절할 수 있는 발파기

□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제도상 문제점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화약취급 장부의 보존기간은‘기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터널공사 등 토목공사가 통상 5~10년간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간 설정의 실효성이 없어 ‘해당 공사구간의 준공 후 1년’등으로 현행「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제도개선 권고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화약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화약과 뇌관의 종류와 용도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 법령의 관리 서식도 함께 개선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 또한 터널의 안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락볼트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수법이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송장 등을 쉽게 위변조하여 속일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서식란에 ‘제출처’등 항목을 신설하고, 발주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명기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이 공사현장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세금계산서 서식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국세청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 그밖에 발파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 원인이 터널 굴진시 시험발파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시험발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발파 제원보다 화약량을 임의로 늘린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건설현장의 소음진동계측 방법의 개선과 함께 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터널공사 구간의 공사비 빼먹기 실태가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건설 비리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보도 참고자료

(표)              주요 적발사항 요약

구간명	적발 분야	추산 편취금액
		계	환수	차감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구	굴진공법 조작 (수퍼웨지)	20	-	20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구	자재 누락 (락볼트)	17	17	-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구	굴진공법 조작 (수퍼웨지)	11	11	-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구 등 6개 공구	전자발파	71	52	19
	특허사용료	6	-	6
	선대구경	11	11	-
소 계		136	91	45

(단위: 억원)

주요 적발 사례

□ 설계상 비싼 공법 대신 값싼 공법으로 시공 후 공사비 차액 편취

구분	철도	현장명	울산포항 복선전철 ○○공구
유형	굴진공법 조작	편취액	20억원
주요 혐의	2014. 12월말부터 경북 경주인근 입실터널 종점부를 굴착하면서 설계상 특허공법인 수퍼웨지(무진동암파쇄) 공법 굴착구간 177m 전체를 실제로는 다단발파로 굴착하고도, 이중 37m만 다단발파로 시공한 것으로 설계 변경, 공사비 4.7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발주처에 속여 보고하고, 공사비 차액 20억원을 편취하려다 적발(미수, 공사비 차감 대상) ※ ㎥당 공사 단가 : 수퍼웨지 20만원, 다단발파 4만원

◯ 적발 사례(1)

◯ 적발 사례(2)

구분	철도	현장명	성남여주 복선전철 ○공구
유형	굴진공법 조작	편취액	11억원
주요 혐의	2013년경, 경기도 성남시 인근 도심터널을 굴착하면서 설계상 특허 공법인 수퍼웨지(무진동암파쇄)공법 굴착구간 220m(2개 구간) 중 144m 구간 상반만 수퍼웨지 공법으로 굴착하고, 그 하반과 76m 구간 상반 및 하반은 공사비가 싼 타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대로 전체 구간을 수퍼웨지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위장, 공사비 차액 11억원을 과다 수령하였다가 적발(공사비 환수 대상)

□ 공사자재(락볼트) 부족 시공

구분	고속도로	현장명	울산포항고속도로 제○○공구
유형	자재 누락 시공	편취액	17억원
주요 혐의	2012년경, 경북 포항 인근의 고속도로 터널공사장에서 터널 지보재인 락볼트를 시공하면서 설계 및 기성 수량인 75,000여 개보다 31,000여 개 부족한 44,000여 개만 구입,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 기성금은 설계수량대로 전액 수령하여 차액 17억원을 편취하였다가 적발(공사비 환수 대상)

구분	철도		현장명			원주강릉철도 ○공구 등 6개 공구
유형	전자발파시 뇌관 과소 반입			편취액				71억원
주요 혐의	2014년도 전후, 강원도 소재 대관령터널 등을 굴착하면서 당초 수퍼웨지 또는 다단발파 공법으로 설계된 구간을 전자발파공법으로 변경․시공하면서 전자뇌관을 40% ~ 76%로 과소 반입하고도 설계내역대로 반입․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공사비 71억원 편취 등(기성 수령분 52억원 환수 대상, 미기성분 19억원 차감 대상) (단위: 개, %, 백만원)
	구 분	A공구			B공구		C공구		D공구	E공구	F공구
	반입 비율(%)	40.1			40.3		60.4		56.7	79.3	42.0
	부족 수량	17,616			62,442		17,077		11,702	18,277	32,922
	공사비 차액	823			2,804		762		492	726	1,491

□ 전자뇌관 수량을 부풀려 공사비 과다 청구

□ 미시공 공사비의 기성금 수령

◯ 선대구경 보링 공사비의 과다 기성 청구

구분	철도	현장명	원주강릉철도 ○○공구
유형	선대구경 미시공	편취액	11억원
주요 혐의	강원도 소재 대관령터널을 굴착하면서 설계 내역상 반영된 선대구경 보링 1,375m를 실제로는 100m만 시공(보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75m 전체를 시공한 것으로 속여 1,275m에 해당하는 공사기성금 11억원을 과다하게 기성 청구하여 편취(환수 대상)(F공구)

◯ 미사용 수퍼웨지공법 특허사용료의 미감액

구분	철도		현장명		원주강릉 ○공구 등 4개 공구
유형	특허사용료		편취액		6억원
주요 혐의	(상기 전자발파 건과 관련) 당초 설계내역상 반영된 특허공법인 수퍼웨지 공사를 전자발파로 변경․시공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 특허사용료 6억여원을 차감해야 함에도 공사비에서 차감하지 않음(공사비 차감 대상) (단위: 백만원)
	구분	B공구		C공구		D공구	E공구
	특허료감액분	300		113		118	101

주요 공법 설명

수퍼웨지(Super-wedge) 무진동 또는 미진동 암파쇄 굴진공법의 일종으로서, 미리 천공해 둔 보링공에 쐐기 모양의 장비를 삽입, 유압으로 작동하여 암반 틈새를 벌려 파쇄함. 굴진속도가 日 1M 정도로 느리고, 공사비가 매우 비싼 단점 때문에 주택 또는 축사 등 보안시설 인접시 제한적으로 사용 (㎥당 20~25만원 정도로 고가. 발파의 경우 1.5만 ~ 4만원)
수퍼웨지 장비의 모습	수퍼웨지 장비를 굴삭기에 장착하여 암반을 파쇄하는 모습

선대구경 공법(선대구경 수평보링공 터널발파공법, Super-Hole, PLHBM) 다단발파, 전자발파 등 공법으로 터널 굴착시에 드릴로 큰 구멍(보통 362mm)을 먼저 뚫어서 이를 자유면으로 활용, 발파시 소음 및 진동을 줄이는 공법 통상 1 ~ 3개를 뚫어 진동을 24 ~ 39%까지 줄이는 역할을 함
선대구경 보링 장비의 모습	발파에 앞서 암면에 선대구경 드릴로 천공 후 모습(가운데 큰 구멍)

전자발파 1/10,000초까지 시차 조절이 가능한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으로, 발파공법 중 가장 진화한 형태로 한번에 150개 내외의 뇌관이 필요함 전자뇌관은 제4세대 뇌관으로 뇌관종류 중 가장 진보된 형태로 가격이 비싸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으나, 개별 기폭으로 굴착시 소음 및 진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작업속도도 무진동암파쇄공법에 비해 빠른 편이라 최근 들어 무진동암파쇄공법의 대체공법으로써 사용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 현재 국내에는 수입산인 호주산 ORICA 제품이 독점 공급 중이고, ㈜한화에서도 개발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시판 예정
전자뇌관 모습	전자발파 과정에서 화약과 뇌관을 넣고 결선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