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14.(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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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 출제 오류 인정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해 41명 추가 합격 결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1개 문항의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 41명이 추가 합격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2월 시행된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자연과학개론」2번>

반지름 R=0.6m이고 관성모멘트 I=3kg‧㎡인 원통형 도르래에… 줄이 감겨있고, 줄의 끝에 질량 m=5kg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 하여 도르래를 회전시킬 때,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초)은? (단, 줄은 늘어나지 않고, 줄의 질량 및 굵기,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 크기 g는 10m/s2 이다.)

① [eqn: sqrt {2}]       ② [eqn: sqrt {pi }]       ③ π       ④ 2[eqn: sqrt {pi }]       ⑤ 2π

□ 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eqn: sqrt { { 32} over {5 } π }]이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에 [eqn: pi]=3.14…임을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제시된 보기 중 ④번(2[eqn: sqrt {pi }])이 가장 근접한다며 이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고, ▲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사용된 파이(π)값과 루트([eqn: sqrt {}])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비록 시험 문제에 법리상 오류가 없더라도 문제나 보기의 문장구성 혹은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된 이 시험에서 보기 ④(2[eqn: sqrt {pi }])를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불가능한 정도의 요구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