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18.(금) ▪총 5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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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연말 심야시간대 가장 많아
관할 지자체의 집중단속과 이용객 신고 활성화 필요

□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이 해마다 12월 주말 심야시간대에 많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관련 최근(’13년 1월~’15년 11월) 민원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외에 120콜센터 등 지자체 민원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도 포함

□ (발생 추이) ’13년 1월～’15년 11월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은 총 14,342건이었다. 승차거부 민원은 시기적으로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발생 추이 >

(단위: 건)

□ (연말연시 현황) 연말연시인 ’13년 12월～ ’14년 1월, ’14년 12월～’15년 1월 접수된 민원은 2,166건이었다.

ㅇ (승차거부 사유) 목적지가 시외 지역(45.9%)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적지가 가까운 경우(35.0%), 태워 달라는 손짓 등을 하는데도 지나간 경우(5.5%), 경유지를 추가하거나 돌아올 때 승객이 없다는 이유(4.5%), 기타 음주나 애완견 소지 등(9.1%)의 순임 * 유형이 복합된 경우 하나의 대표유형으로 분류, 승차거부 사유가 명시된 2,128건을 분석	< 승차거부 사유 >

※ 민원인이 승차거부를 주장하더라도 사업구역 외(시외)로의 운행 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인정하지 않음

◈ 택시 승차거부 개요: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간주하지 않음(’15. 5. 국토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주요 승차거부 미간주 사유
◇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시‧도지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따름 ◇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했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도로여건상 승차가 곤란하여 그냥 지나치는 경우 ◇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 택시 표시등을 끈 경우 ◇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치하고,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 * 단,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물건 등을 소지한 경우 ◇ 기타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ㅇ (민원제기 요일) 주초부터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토요일에 민원의 22.3%가 제기되는 등 주말에 민원이 집중(38.4%)되는 경향을 보였다. ※ 민원은 주로 승차거부 당일이나 다음날 제기되었으므로, 실제 승차거부는 금‧토‧일요일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민원제기 요일별 비율 >

ㅇ (시간대) 승차거부 발생 시간대는 심야시간대인 22시~2시(47.9%)가 절반에 가깝게 많았으며, 특히 0~2시(26.0%)에 가장 빈발했다. 출‧퇴근 시간대를 비교하면, 출근 시간대(7.9%)보다는 퇴근 시간대(18.3%) 민원이 많았다.

< 승차거부 시간대 현황 >

(단위: 건)

* 승차거부 시간이 명시된 2,093건을 분석

□ (발생지별 현황) 민원 발생지는 대부분 수도권(99.0%)이며, 특히 경기도 지역의 민원이 1,827건(85.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199건, 9.3%), 인천(92건, 4.3%) 등의 순이었다.

* 발생지가 명시된 2,139건을 분석

경기도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원시(25.5%), 성남시(14.1%), 부천시(10.4%), 고양시(8.4%), 안산시(5.5%) 등의 순이었으며, 수원‧성남‧부천 등 민원발생 상위 3개 지역의 민원이 경기도의 절반을 차지했다.

< 광역별 현황 >	< 경기도 지역별 세부 현황 > (단위: 건)

* 수원시는 인구(118만 명)와 택시 면허대수(4,711대)가 많고, 수원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임

< 경기도 지역별 택시 사업구역 현황 >
* 경기도 내 사업구역 통합지역(출처: 경기도) - 과천․군포․안양․의왕 - 오산․화성 - 광주․하남 - 구리․남양주 <경기도 외 지역과 통합지역> - 광명․서울 구로․금천 - 고양․인천공항․김포공항 ** 민원이 많은 곳 (좌측 주황색 표시) - 수원․성남․부천․고양․안산

※ 택시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정해져 있고, 현행 법령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구역 밖 운행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아,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인접 시가 통합된 곳*도 있는데, 민원이 많은 곳**은 사업구역이 단일 시 단위임

□ 권익위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가 연말 심야시간대에 자주 발생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 등의 집중적인 단속과 이용객의 신고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인접 시로 이동을 요구할 때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불편함 ]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시와 시 경계에 있어, 택시들이 시 경계를 넘어서 가자고 하면 안 간다고 해서 불편함. 오늘도 택시를 이용해 인접 시로 이동하려 했으나 7대 정도의 택시가 이동을 거부했음. 해당 시청에서는 운수회사를 통해 인접 시에도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15년 1월)

[ 인접 시로 가자고 하니 미터기 사용을 거부함 ]

▪02시경 택시 탑승 후 기사에게 인접 시로 갈 때 보통 얼마에 가는지 물어보니 2만원에 간다고 해서 미터기대로 하자고 했으나, 2만원을 안주면 안 간다며 내리라고 했음. 이에 승차거부로 신고하니 확인 후 조치해 주기 바람(’14년 12월)

[ 가까운 거리를 가려고 택시를 탔더니, 기사가 아무 설명 없이 내리라고 함 ]

▪12월 31일 00시 20분 경 택시를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자고 했더니 대뜸 내리라고 함.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이기는 하나 짐이 많아 택시를 잡았는데 아무 설명 없이 내리라고 해서 매우 불쾌했음. 해당 택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행정조치를 바람(’14년 12월)

[ 빈차 등을 켜고 있어 손짓으로 승차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지나감 ]

▪23시 20분 경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택시가 빈차 등을 켜고 있어 본인이 승차표시를 했음. 그러나 택시는 빈차 등을 켜고 있음에도 본인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음. 이에 승차거부로 택시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함(’15년 1월)

※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의 의사소통이 없으면 승차거부로 처벌하기 곤란

[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한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함 ]

▪01시 30분 경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음. 기사는 볼일이 있고, 돌아올 때 빈차로 와야 하기에 갈 수 없다고 했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며 해당 택시 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바람(’15년 1월)

[ 늦게까지 음주하여 택시를 타려는데,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함 ]

▪00시 20분 경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술을 마셔서 못 데려다 준다고 함. 5번이나 태워 달라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신고하려면 하라면서 너무 당당하게 말을 했음. 술을 마셨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건데 승차거부를 하니 너무 불쾌함(’13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