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24.(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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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된다
권익위, 진료 후 비용 정산토록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상’)으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직업군인이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 공상 직업군인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고 공무상 요양비 지급 여부에 따라 진료 후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현재는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이 공상을 입은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군 병원에 설치된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민간병원진료심의회는 공무상 부상(질병) 군인의 군 병원 진료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등 총 14개 군 병원에 설치되어 있음.

이와 같은 절차로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후 국방부에 공무상요양비 지급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되면 국방부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 단, 공무상요양비 신청이 부결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직업군인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됨.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권익위가 직업군인 진료비 부담과 관련하여 국방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최근 5년간(‘10년~’14년) 두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직업군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최근 5년간 환수조치를 당한 직업군인은 총406명이며, 최고 환수액은 약 1,500만 원, 1인당 평균 환수금액은 약 170만 원에 달함.

○ 이는 직업군인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군 병원의 사전심의 없이 민간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공무상 요양비도 지급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공상 직업군인이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非공상 직업군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제도적 불합리가 있었다.

<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진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전액 자비부담) >

○ 또한 공상 직업군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전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었다.

○ 그리고 전국에 14개의 군 병원에 민간병원 진료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지역 군 병원은 국군수도병원까지 진료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지연될 우려가 상존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공상 직업군인도 非공상 직업군인, 공무원, 현역병처럼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은 공무상 요양비 승인 여부에 따라 국방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정산하도록 권고했다.

○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 진료심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후 심의를 실시하여 공단부담금이 환수조치 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 14개 군 병원은 공무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군 병원의 진료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신속히 판단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즉시 후송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상 요양비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라며,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대책에 반영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당한 직업군인들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