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12. 29.(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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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제외로 인한 학부모 불편 해소
권익위, 인천광역시에 공공형 어린이집 제외처분 취소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차량 운전기사의 2년 전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예고도 없이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시정권고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보건복지부에 의해 우수 민간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 인천광역시와 부평구는 A어린이집이 차량 운전기사 황모씨의 2011년도 건강검진 실시기록이 없다며 지난해 4월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9월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에서도 탈락시켰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종사자인 운전기사 황모씨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왔으며 2011년도에도 관내 산곡동 C의원에 예약 한 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C의원이 2012년도에 폐업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보건소에도 검진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 권익위는 ▲ 폐업한 C의원의 진료기록은 인천광역시와 부평구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 운전기사의 단 1회 건강검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난 시점에 법령이 아닌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지침’ 만으로 재선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 학부모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학기 중인 9월에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녀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킬 기회를 놓치게 하였고, 학부모들은 보육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제외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장시간이 지나 기록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탈락한 학부모 120여명의 경제적 부담과 자녀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수의 학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