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 12.(화) ▪총 8쪽(붙임 5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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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학재단 운영 더욱 공정해진다
권익위,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 지자체에 권고

□ 한국장학재단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출연한 장학재단 간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정심사 등 재단의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자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부패영향평가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자치법규 상 부패 유발요인을 검토해 소관기관에 관련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 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173개(광역13, 기초160) 지자체는 예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 그러나 각 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한명의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중복 지원 사례만 연간 345건, 4억 4천 만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173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79개(45.7%)에 달하는 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한국장학재단과 다른 재단에 장학금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원)생 대상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이중지원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으나 173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112개(64.7%) 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는 앞으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원)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 한국장학재단·지자체 장학재단 간 중복지원 방지 방안 >

□ 또한 장학재단 173개 중 42개(26.4%) 기관이 장학생 선정 시 선정심의회 등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재량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부패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특정인이 장학생 선정에 개입하면서 기준 미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청탁을 받고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의 부패 사례가 감사원 및 지자체 자체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권익위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부적정한 장학생 선정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선정심의회 등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 권익위는 이 외에도 ▲ 장학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지방재정 여건 고려장치 마련, ▲ 재단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근거 신설, ▲ 지자체 지도‧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지자체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력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자체,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의해 본 표준조례안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권고로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 관련 통계‧감사 자료

붙임 2 :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붙임1		관련 통계‧감사 자료

통계 자료

❍ 장학재단 설립현황

-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73개 기관(71.2%)이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장학재단 설립현황 >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평균
인 원	334	343	358	345
중복지원 금액	485	458	379	440
자료출처 : ‘16. 1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가 및 상‧하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실태

	전부 확인	일부만 확인		전부 미확인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만	상‧하위 지자체 장학금 수혜여부만
재단수	16개	70개	8개	79개
(비 율)	(9.2%)	(40.5%)	(4.6%)	(45.7%)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이용현황

	이중지원방지시스템 ‘활용’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미활용’
재단수	61개	112개
(비 율)	(35.3%)	(64.7%)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장학생 선정심의회 개최실태 (‘12 ~ ’14년)

	심의회 개최	심의회 미개최
			전부 미개최	일부 미개최
재단수	117개	42개	9개	33개
(비 율)	73.6%	26.4%	5.7%	20.8%
자료출처 : ‘15. 11월 권익위 실태조사

감사 자료

❍ 장학생 선정 시 부패발생 사례 감사자료

▪ 재단임원이나 특정인에게 선발권을 부여하고 별도 심사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성적 미달 학생에게 800만원 지급 (‘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이사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자녀 등 34명을 심사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8,641만원을 부당 지급 (‘11년, 감사원 감사자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석차의 학생에게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장추천 명단을 전화 한통만으로 바꿈 (‘15년, ▦▦시 감사자료)

▪구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자녀들에 대해 장학금 지급 (‘11년, 감사원 감사자료)

붙임2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한 신‧구조문대비표(예시)

※ 본 ‘장학재단 근거조례 개선표준안’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한 것임

< ◯◯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4조(설립)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현행과 같음>
제7조 <신 설>	제7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의 위원으로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신 설>	제8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하)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재산의 조성)	<현행과 같음>
제10조(정관)	<현행과 같음>
제11조(임원)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사장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3조(감사의 직무)	<현행과 같음>
제14조(이사회)	<현행과 같음>
제15조(직원)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익사업)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업연도)	<현행과 같음>
제18조 <신 설>	제18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O년간의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00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9조(재정지원)	<현행과 같음>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현행과 같음>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현행과 같음>
제22조 <신 설>	제22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3조 <신 설>	제23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