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 14.(목)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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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지역명 표시제도 간소화된다
권익위, 신청서류 간소화 및 재정낭비 방지 방안 등을 관계 기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역 브랜드 등록제도인「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신청 과정에서 신청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특허청․산림청에 권고하였다.

□「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WTO의 TRIPs 협정과 한․EU FTA 협정에 따라 지역의 역사성․유명성을 가진 브랜드 농수산물의 국제적 보호 및 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이름에 지역명을 표시하는 제도로서 각각 1999년과 2004년에 도입되었다.

TRIPs 협정이란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이르는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것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여 만들어진 협정

「지리적 표시」제도는 '96년 한․EU FTA 협의과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요구에 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었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입되었다.

□「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지역 내 농어민이 생산자단체 등을 결성하여 지역 고유 브랜드 농수산물에 지역명을 사용하여 판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활용되고 있다.

두 제도는 지역민이 오랜 세월을 통해 가꾸어온 지역의 고유 브랜드를 지리적표시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취지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출하는 서류 또한 유사한 면이 많았고 제도 간 연계가 미흡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 부담이 발생해 왔다.

<제출서류 비교>

구 분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출서류	․ 정관 ․ 생산계획서 ․ 대상품목․명칭 및 품질특성 설명서 ․ 유명특산품 증명자료 ․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증명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	․ 정관 ․ 생산․제조․가공 및 유통현황 ․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연관성 ․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영농조합 법인 등이「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각각 등록하기 위해 국비․지방비가 투입되는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이중으로 수행하게 되어 재정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상표법」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각각의 근거 법률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통일하고 소관 부처가 이 기준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권고 하였다.

<권고사항>

▪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아래의 등록기준 조항을 추가하여 등록기준의 통일성 확보

1. 명성․품질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이 있을 것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가 있을 것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

4. 지리적 표시의 신청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및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5.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출 것

□ 권익위는 또한「지리적 표시」와「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품질인증제가 근거 규정 없이 운영되는 등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였다.

각 지자체가 개발․운영하는 404개 품질인증 중 조례․지침 등 근거 규정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147개(36.4%), 품질인증을 개발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33개(8.2%) 등 총 180개(44.6%) 품질인증에서 운영 부실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그리고 121개(29.9%) 품질인증은 심사기준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심사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심사기준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권고 하였다. 아울러 품질인증 만료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등 미비점에 대해서도 정비토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개선되면 농어민과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재정 낭비요소가 줄어드는 등 부패발생 요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비교

<「지리적 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비교>

구 분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대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제한 없음(모든 상품)
등록효과	․ 지리적 표시 배타적 사용 가능 ․ 지리적 표시권 보호(영구적 보호) ․ 지리적 표시마크 사용()	․ 독점적 배타권 행사 가능 ․ 단체표장제 보호(10년간 보호) ․ 별도 마크 없음
심의기구	지리적표시등록심의분과위원회 (15명)	심사관 (1인)
등록 품목 수	2002년 ‘보성녹차’를 첫 등록으로 총 169개 품목(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06년 ‘장흥표고’를 첫 등록으로 총 302개 품목(출처 : 특허청)
소관부처 (소관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특허청 (상표법)

[붙임]「지리적 표시」와「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각각 등록된 75개 품목 등록에 소요된 연구용역비 총액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134,123 (75개)	1,901,091	591,388	1,000,903	308,800	1,233,032	311,432	811,60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