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 15.(금) ▪총 8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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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민신문고과 과 장 정혜영 ☏ 044-200-7261 사무관 김종혁 ☏ 044-200-7264
중앙행정기관 ‘국민신문고 운영’ 수준 전반적 상승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 평가 결과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5년 한 해 동안 온라인 범정부 소통 포털인「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 ‘국민행복제안’의 처리와 ‘정책참여’ 운영에 대한 각급 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평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 및 사후관리 등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간(’14.11.1~’15.9.30) 중 대상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해 3개 분야 7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

* 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평가 주요 내용〕

분 야	지 표	내 용
정량 평가	① 만족도 향상정도	전년대비 해당기관의 ‘민원 만족도’ 향상 정도
	② 추가 답변율	불만족 민원인에 대해 ‘추가답변’기능 이용 정도
	③ 조정민원 처리율	핑퐁민원에 대한 권익위 조정에 대한 수용 정도
	④ 이송정확도	타기관으로 민원이송시 정확하게 이송한 정도
	⑤ 이송시간준수	타기관으로 민원이송시 8시간이내 적정 이송 여부
정성 평가	⑥ 민원답변 충실도	민원답변내용의 충실성 여부 평가(기관별 30표본)
점검 평가	⑦ 민원 처리실태	처리기간 준수 등 5개 항목 적정처리에 대한 현지점검 결과

평가 결과, 국민신문고로 신청‧처리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평가하는 ‘민원인 만족도’가 전년대비 2.7점 상승한 87.1점을 기록하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0.2%p), 민원답변 충실도(↑0.1점),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율(↑6.3%p)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병무청·미래창조과학부·방위사업청·법무부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대구·경기·경남교육청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행복제안* 평가』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의 개선방안을 적극 수렴하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행복제안의 처리 및 운영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기간(’14.11.1 ~ ’15.9.30)중 대상기관**에서 처리된 제안에 대하여 3개 분야 5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

*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정부시책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 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

〔평가 주요 내용〕

분 야	지 표	내 용
정량 평가	① 제안 채택률 향상정도	전년대비 제안채택률 향상정도
	② 제안 실시율	실시율과 실시건수를 반영한 제안의 정책반영 정도
	③ 처리기간 준수율	처리기간(1개월)내 처리한 국민행복제안 건수 비율
정성 평가	④ 제안의 정책반영 충실도	기관별 제안처리 우수사례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평가
점검 평가	⑤ 국민행복제안 처리실태	제안활성화 노력 및 운영기반 구축관련 8개 항목에 대한 방문 및 서면점검 결과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채택률과 실시율이 각각 1.0%p, 11.9%p가 상승한 4.0%, 45.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처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시·도교육청 중에는 대전·인천교육청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책참여 평가*』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업무평가 중 정책홍보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되다가 지난 2014년부터 권익위의 단독 평가로 전환되었다.

* 각 행정기관이「국민신문고 정책참여」기능(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을 통해 소관 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실적을 평가

이번 평가는 기간(’14.12.1 ~ ’15.9.30) 중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운영실적에 대하여 3개 분야 5개 지표를 평가하여 기관별 점수를 산출했다.

* 중앙행정기관 42개 기관, 시도교육청 17개 기관,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실적을 광역실적으로 합산하여 평가)

〔평가 주요 내용〕

분 야	지 표	내 용
정량 평가	① 정책참여 활용 정도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전자공청회․정책토론․설문조사) 안건을 등록한 실적
	② 국민참여 정도	안건 당 국민 참여 수
	③ 토론결과 공개 정도	토론 종료 후 30일내에 결과를 공개한 실적
정성 평가	④ 토론 운영 충실도	발제문, 참고자료 활용, 결과공개 내용 등 운영충실도
점검 평가	⑤ 정책참여 운영실태	정책참여 활성화 노력 등 7개 지표에 대한 점검 결과

국민참여와 토론결과 공개수준은 전년대비 각각 96.4%, 26.7%가 상승하여 각 기관들의 운용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우우수’로 평가되었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처음으로 민원,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민신문고를 가장 잘 운영한 기관으로 법무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2015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 요구, 컨설팅‧지도·점검을 실시해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붙 임 1】

2015년 국민신문고 운영 평가 결과 (요약)

* 중앙행정기관 기준 작성

□ ‘민원소통’ 평가

○ 주요 평가항목 전년대비 모두 개선 등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 추가답변율(79.8%, □6.3%p), 처리기간 준수율(99.7%,□0.2%p), 답변 충실도(84.8점,□0.1점)

○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2.7점 상승(84.4점 → 87.1점)

○ 지표 변경, 실태점검 반영으로 ‘순위 고착화(청단위 고득점)’ 일부 해소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병무청, 미래부 방사청, 법무부	법제처, 방통위 보훈처, 기재부 원안위,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산업부, 산림청 중기청, 식약처 농진청, 행복청 공정위, 문체부 관세청, 교육부 통계청, 조달청 특허청, 국토부 행자부, 외교부 기상청	고용부, 여가부 국세청, 안전처 금융위, 문화재청 검찰청, 복지부 인사처	-

□ ‘국민행복제안’ 평가

○ 주요 평가항목 전년대비 개선 등 전반적인 국민행복제안 운영 수준 향상

*  제안채택률(4.0%, □1.0%p), 제안실시율(45.7%, □11.9%p), 처리기간 준수율(80.4%,□7.2%p)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법무부	통계청, 농진청 국방부, 병무청 보훈처, 행자부	경찰청, 산림청 중기청, 농식품부 기재부, 문화재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방통위 여가부, 원안위 금융위, 조달청 국세청, 특허청 식약처	국토부, 미래부 통일부, 해수부 행복청, 기상청 고용부, 교육부 인사처, 법제처 안전처, 복지부 방사청, 관세청 외교부, 검찰청	공정위

□ ‘정책참여’ 평가

○ 주요 평가항목 전년대비 개선 등 전반적인 정책참여 활용 수준 향상

* 토론결과 공개건수 □26.7%(757→959건), 국민참여수 □96.4%(22,741→44,668개)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병무청, 농식품부	법무부, 식약처 기재부, 산림청 문체부, 기상청 국세청	중기청, 관세청 농진청, 행자부 통계청, 방통위 법제처, 보훈처 외교부, 인사처	방사청, 조달청 여가부, 국방부 환경부, 원안위 고용부, 해수부 통일부, 국토부 산업부, 행복청 미래부, 안전처	공정위, 경찰청 문화재청, 교육부 특허청, 새만금청 금융위, 검찰청 복지부

□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평가

○ 민원‧국민행복제안‧정책참여 평가점수를 4 : 3 : 3 비율로 종합한 평가

○ 종합성적은 법무부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법무부 실적 : 민원평가 4위 + 국민행복제안평가 1위 + 정책참여평가 3위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법무부 병무청	농식품부, 기재부 보훈처, 산림청 방통위, 농진청 중기청, 식약처 문체부, 법제처 통계청, 방사청 국방부, 미래부 행자부	환경부, 원안위 국세청, 경찰청 기상청, 조달청 해수부, 산업부 관세청, 통일부 여가부, 행복청	국토부, 외교부 인사처, 고용부 교육부, 특허청 문화재청, 공정위 안전처, 금융위 복지부, 검찰청	-

<참고>

시‧도교육청 분야별 평가 결과

□ ‘민원’ 평가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대구교육청 경기교육청 경남교육청	대전교육청 울산교육청 서울교육청 충북교육청 인천교육청 부산교육청 세종교육청 제주교육청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강원교육청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	-

□ ‘국민행복제안’ 평가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대전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제주교육청 경북교육청 세종교육청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서울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광주교육청	경기교육청

□ ‘정책참여’ 평가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	충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울산교육청 대구교육청	대전교육청 충남교육청 서울교육청	광주교육청 경기교육청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부산교육청	강원교육청 제주교육청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세종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평가 결과

□ ‘민원’평가 : ‘16년부터 평가 예정

□ ‘국민행복제안’ 평가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정책참여’ 평가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 기초지자체 ‘국민행복제안’ 평가 결과

구분	매우우수 (100~85이상)	우수 (85미만 ~ 80이상)	보통 (80미만 ~ 75이상)	미흡 (75미만 ~ 65이상)	매우미흡 (65미만)
‘시’ 단위	성남시, 진주시, 아산시, 오산시, 양산시	남원시, 공주시, 이천시,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 논산시, 구미시, 경주시, 상주시, 동해시, 정읍시, 태백시	삼척시, 통영시, 군산시, 부천시, 양주시, 평택시, 나주시, 영천시, 서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보령시, 수원시, 강릉시, 안산시, 안양시, 하남시, 계룡시, 동두천시, 안성시	익산시, 김포시, 의왕시, 영주시, 광양시, 광주시, 안동시, 전주시, 구리시, 포항시, 용인시, 천안시, 제천시, 밀양시, 경산시, 충주시, 김제시, 거제시, 화성시, 의정부시, 과천시, 시흥시, 여주시, 군포시, 원주시, 당진시, 순천시, 춘천시, 문경시, 광명시, 청주시, 포천시, 김천시, 파주시	목포시, 속초시, 여수시
‘군’ 단위	창녕군, 신안군	함평군, 장흥군, 완도군, 금산군, 함양군, 울릉군, 울주군, 성주군, 영광군, 예산군, 의령군, 해남군, 거창군, 고령군, 양평군	고흥군, 청양군, 화순군, 홍성군, 진천군, 담양군, 남해군, 옥천군, 합천군, 서천군, 보은군, 기장군, 가평군, 청송군, 영양군, 무안군, 부여군, 장수군, 보성군, 임실군, 고성군, 무주군, 영암군, 음성군, 의성군, 부안군, 진도군, 곡성군	봉화군, 진안군, 태안군, 양양군, 평창군, 괴산군, 증평군, 고성군, 횡성군, 하동군, 화천군, 영동군, 옹진군, 달성군, 산청군, 정선군, 칠곡군, 단양군, 홍천군, 군위군, 울진군, 강화군, 장성군, 영월군, 함안군, 영덕군, 인제군, 구례군, 철원군	강진군, 청도군, 연천군, 순창군
‘구’ 단위	대전 서구, 광주 서구, 서울 광진구, 부산 사하구	부산 수영구, 서울 송파구, 부산 동래구, 대구 북구, 부산 중구, 부산 강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도봉구, 부산 연제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부산 동구, 울산 북구, 부산 사상구, 서울 중구, 대전 동구, 서울 서대문구, 울산 남구	부산 금정구, 서울 성북구, 서울 영등포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인천 부평구, 서울 강남구, 대전 유성구, 부산 영도구, 인천 남동구, 서울 강동구, 서울 동작구, 서울 구로구, 대전 중구	서울 관악구, 대구 동구, 서울 은평구, 부산 서구, 울산 동구, 서울 강서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중구, 서울 성동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서울 중랑구, 대전 대덕구, 서울 동대문구, 울산 중구, 서울 양천구, 인천 동구, 부산시 해운대구, 인천 연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대구 수성구, 인천 남구, 서울 강북구, 광주 광산구, 서울 마포구, 인천 계양구,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 인천 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