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2. 2.(화)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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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등에 이첩해 19명 기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총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 원 규모)가 적발되어 관련자 19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청, 방사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사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1,43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되어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찰청,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외 5건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

□ 권익위는 이와 같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와의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방위산업 비리를 비롯한 정부보조금, 대형 국책사업 등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방위산업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붙임		방위산업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1.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 지난 2013년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공모하여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대검찰청(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하였다.

○ 최근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1,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회장 이○○, ㈜○○ 대표이사 정○○,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며, 그밖에 업체에 군기밀을 제공한 군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는 조사결과를 2015. 12. 30.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2.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국산화 개발하여 납품하면서 수입산 부품으로 바꾸어 시험평가를 받거나 이미 합격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최근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2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5. 3. 3. 권익위에 통보하였다.

3.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9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대표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4. 6. 23. 권익위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