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2. 4.(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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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자 12명, 보상금 5억 8천여만 원 지급
편취한 버스재정 지원금, 고속도로 공사비 등 총 45억여 원 환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2명(부패신고 8건)에게 보상금 총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의 신고로 편취금액 45억 5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09.7.9~’14.4.20) 보상금 지급 현황 >

신고사건	보상금(천원)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부당수령(1명)	236,224
관급공사 시공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1명)	132,605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1명)	70,512
버스재정지원금 편취(2명)	43,295
폐기물처리 용역비 편취(4명)	40,829
민간업체의 국가보조금 편취(1명)	36,778
국가보조금 용도목적 외 사용(1명)	12,191
실업급여 부정수급(1명)	7,709
합 계	580,143

※ (붙임 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사례

□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설치 이후 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상금 신청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 보상금 신청현황: 54건(’13년) → 76건(’14년) → 94건(’15년)

** 복지보조금 신고 접수현황: 145건(’13년) → 784건(’14년) → 917건(’15년)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 13억 6천만 원 대비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을 개정해 ▲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임.

[붙임 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붙임 2]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붙임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사례 1	신고자는 시외버스업체가 비수익 노선 운행을 이유로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은 노선을 일부 운행하지 않거나 결행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관계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로부터 편취한 재정지원금 2억 6천여만 원이 환수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4,3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2	신고자는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돼지를 살처분하면서 살처분두수를 부풀려 보상금을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양돈농장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관련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농장주로부터 편취한 보상금 21억 7천여만 원이 환수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2억 3,6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3	신고자는 건설업체가 고속도로터널공사를 하면서 설계와 달리 시공하거나, 일부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 및 관계부처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 업체로부터 편취한 공사비 11억여 원을 환수하였고,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3,2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4	신고자는 도로노면청소 용역업체가 용역수행에 종사하지 않은 종사원을 허위 등재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로부터 편취한 인건비 등 사업비 4억 7천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7천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구분	주요 내용
사례 5	신고자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량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로부터 편취한 용역비 2억 5천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4천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6	신고자는 목재펠릿*난방기 납품업체가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 농가에 난방기를 납품하면서 비슷한 사양의 타사 제품보다 2배 이상 납품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 및 실무자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로부터 편취한 보조금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3,6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목재펠릿 :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 연료
사례 7	신고자는 영농조합 대표가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시공한 친환경 농산물 물류창고의 일부를 김치가공공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국가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 관련 지자체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관련 업체로부터 편취한 보조금 6천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2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사례 8	신고자는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스포츠센터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 관련 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3,800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77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붙임2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 지급 신청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의 성격 〉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 기준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2015. 10. 19. 이전 신고건(한도: 20억원)	2015. 10. 20.이후 신고건(한도: 30억원)
1억원 이하	20%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