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2. 16.(화)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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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고충민원 처리 우수 지자체 12개→44개로 증가
권익위, ‘15년도 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되었다.

* (붙임2) ‘15년도 확인조사 세부지표

□ 조사결과, 전체 243개 지자체 중 우수이상 기관이 44개(18.1%), 보통 기관이 53개(21.8%), 미흡이하 기관이 146개(60.1%)로 나타났다.

※ 등급제 운영 : 최종 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발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95점 이상	85점∼95점 미만	75점∼85점 미만	65점∼75점 미만	65점 미만

○ 2015년도는 우수 등급(85점 이상) 이상이 전년도 12개 기관에서 44개 기관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도에 없었던 최우수 등급(95점 이상) 기관도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등급 이상 기관(44개) : 광역시·도(8개), 시(15개), 구(9개), 군(12개)

미흡등급 이하 기관(146개) : 광역시·도(1개), 시(37개), 구(53개), 군(55개)

○ 2015년도 종합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면 지자체 전체 평균은 71.9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했다.

광역시·도는 평균 83.7점으로 전년 대비 5점 상승했고 시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상승했다.

반면, 구는 64.4점으로 전년 대비 5점 하락했고 군은 전년도와 동일한 65.6점으로 나타났다.

(단위 : 점)

	전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	구	군
2014년도	71.4	78.7	72	69.4	65.6
2015년도	71.9	83.7	74.1	64.4	65.6
전년대비	▲ 0.5	▲ 5.0	▲ 2.1	▽ 5.0	-

□ 종합결과를 분석해 보면, 2015년도는 전년도와 비교해 민원 사전심의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활동이 증가했고 고충민원 전담부서 지정과 감사부서의 민원 처리 증대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지방옴부즈만 등과 같은 지자체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다양한 고충민원 해소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군의 경우, 기관장의 관심도, 옴부즈만 제도화 정도,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점검 등 전반적으로 고충민원의 관리기반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기관별 등급(‘15년도 확인조사 결과)

[붙임] 2. ‘15년도 확인조사 세부지표

붙임 1		기관별 등급(15년도 확인조사 결과)

※ 등급 내 기관 순서는 가나다 順

구분	광역시·도	시	구	군
최우수 (5개)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안양시	서울 은평구	강원도 횡성군
	2개	1개	1개	1개
우수 (39개)	강원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익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북도 제천시	광주 남구 광주 북구 대전 유성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서울 종로구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함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
	6개	14개	8개	11개
보통 (53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부산 수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하동군 울산 울주군 인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8개	23개	7개	15개
미흡 (53개)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용인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광주 서구 대구 달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중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금정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영도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관악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인천 부평구	강원도 철원군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
	-	21개	18개	14개
부진 (93개)	광주광역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서산시	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대구 남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동구 부산 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부산 서구 부산 연제구 부산 중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성북구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 울산 남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증평군
	1개	16개	35개	41개

붙임 2		15년도 확인조사 세부지표

분야 (3개)	조사내용 (8개)	확인지표 (18개/ 가점 1개)
1. 고충민원 예방 (16점)	1-1. 민원예방 노력도 (16점)	1-1-1. 민원 사전심의제도 등 운영실적(6점)
		1-1-2. 제도개선 제안·권고 채택률(6점)
		1-1-3. 제도개선 제안·권고 실시율(4점)
2. 고충민원 해소 (51점)	2-1. 처리의 신속성 및 충실성 (10점)	2-1-1. 고충민원 처리기간 준수율(5점)
		2-1-2. 고충민원 해결률(5점)
	2-2. 처리의 공정성 (9점)	2-2-1. 옴부즈만 등 민원처리 심의체 운영실적(5점)
		2-2-2. 민원조정위원회 등 활성화(4점)
	2-3. 집단민원의 해결 (15점)	2-3-1. 집단갈등민원 발생 대비 해결률(5점)
		2-3-2.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5점)
		2-3-3. 집단갈등민원 처리 협업도(5점)
	2-4. 적극적 해결 노력도 (17점)	2-4-1.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 수용률(6점)
		2-4-2. 감사부서의 이의신청 등 인용률(6점)
		2-4-3.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용비율(5점)
3. 관리기반 (33점/ 가점 3점)	3-1. 고충민원 처리기반의 체계구축 (11점)	3-1-1. 고충민원 처리실태 주기적 점검(4점)
		3-1-2. 옴부즈만 제도화의 정도(7점)
	3-2. 고충민원 처리역량 (12점)	3-2-1. 고충민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실적(6점)
		3-2-2. 고충민원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와 지원정도(6점)
	3-3. 민원인 만족도(10점)	3-3-1.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10점)
	3-4. 가점(3점)	3-4. 가점. 고충민원의 수범적 처리(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