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3. 3.(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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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고충민원 해소 MOU 체결
「지적·측량분야」민원 공동조사, 제도개선 등 상호 협력키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영표)와「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연구,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 국민의 소유권과 밀접한「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외에도 주택‧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 지적·측량 문제가 연관된 고충민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지적공부가 일제강점기(1910~1924년)에 제작되어 멸실‧훼손 등으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런 토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정리 과정에 따른 재산피해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지적·측량 분야 민원은 대부분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적불부합으로 발생되는 재산권 침해, 지적측량으로 인한 경계분쟁, 토지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측량」관련 민원 접수현황 및 발생원인(‘13년∼’15년) >

유형 연도	접수건수	발생원인
		지적불부합*	지적측량	토지이동	소유권 관련
계	685	188(27.5%)	158	127	212
2013년	195	44(22.6%)	45	48	58
2014년	212	53(25.0%)	59	33	67
2015년	278	91(32.7%)	54	46	87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전 국토의 약 14.8% 추정)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 경험과 한국국토정보 공사의 지적측량 관련 전문적인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지적·측량분야의 장기 미해결 민원 상당수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