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3. 14.(월) ▪총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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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위면직된 공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불법 재취업자를 해임․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등에 불법으로 재취업한 7명을 적발하고 그 중 2명을 해임․고발하도록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이나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5년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9조

□ 권익위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발생한 비위면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위면직자 총 1,940명 중 취업 중인 1,184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공공기관 취업자 6명, 일정규모 이상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23명 등 총 29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공단 산하 산재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알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2013년 3월 해임된 A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재취업 하여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용역계약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여 2013년 8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2015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취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7일 A씨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B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결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공공근로 등 생계형 근로자로 공공기관에 취업하였다가 현재는 퇴직한 5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하였다.

□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와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 법률에 따라 퇴직 이후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업무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및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 등으로 확대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의 취업실태를 엄격히 점검하여 비위면직자가 공직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직 중 업무를 매개로 한 음성적인 청탁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실태점검 통계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자 현황(최근 5년간)

(단위: 명)

구 분	합 계	`11	`12	`13	`14	`15
합 계	56	12	10	6	14	14
공공기관 취업자	53	12	9	6	14	12
사기업체 취업자	3	-	1	-	-	2

◎ 비위면직자 점검 현황(최근 5년간)

▪ 기관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10하	`11	`12	`13	`14	`15상
합 계	1,940	232	391	404	342	389	182
중앙행정	552	62	123	120	98	101	48
지방자치	410	50	100	84	81	61	34
교육자치	193	57	38	28	46	17	7
공직유관	785	63	130	172	117	210	93

▪ 부패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10하	`11	`12	`13	`14	`15상
합 계	1,940	232	391	404	342	389	182
금품․향응수수	1,302	154	274	280	193	275	126
공금횡령․유용	432	49	78	80	104	80	41
직권남용․직무유기	72	6	6	13	29	14	4
문서위변조	38	6	5	10	7	8	2
기 타	96	17	28	21	9	12	9

[붙임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붙임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사항

(국회 본회의 통과(3.3),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규모와 상관없이 업무 관련모든 영리목적 사기업, 법무·회계법인 등으로 확대

※ (현행)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밀접한 업무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한정(공직자윤리법 준용)

❍ 비위면직자등이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관은 규모,  업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

□ 취업제한 대상자에 퇴직공직자 추가

❍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대상자로 관리

❍ 비위 관련 퇴직공직자 해당 여부, 취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 등의 필요한 자료확보 근거 마련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 및 범위 확대

❍ 밀접한 관련성 판단기간이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고위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의 경우 밀접한 관련성 판단 범위를 부서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을 준용)

□ ‘취업’의 개념 명시

❍ 비위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취업하거나, 조언․자문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포함(공직자윤리법과 동일내용 규정)

□ 자료제출 요구권 및 해임요구 거부시 과태료 규정 신설

❍ 해임 요구 거부(1,000만 원 이하), 자료제출 거부(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