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3. 31.(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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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授受) 공직자 징계 강화된다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이 강화되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공무원 징계종류(국가공무원법):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직무상 상급자·인사담당자 등 다른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시 팀장 A는 시내 주점에서 직무관련자인 B 등으로부터 약 30만원의 향응(주류 접대)를 받아 행동강령 위반으로 견책 처분

⇒ 최소 감봉, 최대 해임까지 가능

□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우체국 직원 A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집배원 2명에게 금품을 요구, 총 100만원(각 5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여 행동강령 위반으로 강등 처분

⇒ 능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직원 A는 파면

아울러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하여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 이번 개정은 권익위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인사혁신처가 신설한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한 층 강화한 것이다.

중앙 부처,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각급 기관은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를 징계할 때 해당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 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구 대비표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개정 전→개정 후)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 감봉ㆍ정직ㆍ강등	감봉ㆍ정직 → 강등ㆍ해임ㆍ파면	강등 → 해임ㆍ파면	해임 → 파면	파면
	능 동	견책․감봉 → 정직ㆍ강등ㆍ해임	정직 → 해임ㆍ파면	강등ㆍ해임 → 파면	해임․파면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 정직ㆍ강등ㆍ해임	정직ㆍ강등 → 해임ㆍ파면	해임 → 파면	파면
	능 동	정직 → 강등ㆍ해임ㆍ파면	강등ㆍ해임 → 파면	해임․파면 → 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 강등ㆍ해임ㆍ파면	해임 → 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 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