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4. 6. (수) ▪총 3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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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돼
중앙행심위, 공사 현장에서 재해 입었어도 현장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원수급인)에 책임 물을 수 없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하여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

□ 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하였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넘어져 대퇴부위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공단은 B씨가 동 지붕전문업체의 지시로 해당 공사현장에 방문하였고 이전에도 동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수급인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인 3천 850만 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6조 등에 따르면 건설업에서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자, A씨는 B씨가 재해 당일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자신을 동 지붕전문업체의 타 지점 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지붕공사와 관련된 업무는 일체 하지 않았는데 재해가 발생하자 자신을 근로자라고 주장한다면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단이 B씨를 지붕공사의 근로자로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첫째, B씨가 A씨에게 자신을 동 지붕전문업체의 타 지점 지사장이라고 소개하였고 동 지붕전문업체의 본사 직원도 B씨가 타 지점의 지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동 지붕전문업체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동 지붕전문업체의 사업주가 B씨를 해당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셋째, B씨가 공사현장에서 지붕공사와 관련한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붙임] 관련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