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4. 8.(금) ▪총 3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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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 쓰고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중앙행심위, 근로자 고용했다고 전제하고 보험료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 충청남도에서 소를 키우는 K씨는 축사 옆에 약 780㎡면적의 내부시설물이 없는 창고를 건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창고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근로자를 고용하여 연면적이 100㎡를 넘는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K씨는 공단이 창고 건축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음을 전제로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공업사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함께 공사를 하였다면서 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K씨가 창고 건축에 필요한 H빔, 철근, 판넬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이러한 자재를 다루기 위한 공구들을 보유하고 있는 점, ▲ 창고는 외벽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이고, 벽면 등에 틈이 벌여져 있는 등 정상적인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공사업체가 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K씨의 배우자가 공사 건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K씨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단이 창고 건축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했음을 입증하지 않고 단지 공사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K씨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붙임]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8.7, 2010.3.26, 2015.4.14>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