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4. 19.(화) ▪총 7쪽(붙임 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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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장애아동 교육 서비스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동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제36회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아동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641건(’14년 1월~’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 6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민원 유형) 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설 및 인력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이고,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이 315건(49.1%)을 차지했다.

< 시설 및 인력 분야 >	< 관리 및 운영 분야 >

□ (세부 내용) ‘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수학교, 유치원·학교 내 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해달라는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발달재활서비스* 중단 이의’, ‘보조인력 증원’ 순으로 나타났다.

*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로,「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관리 및 운영 분야’ 관련 민원은 지도·돌봄 불만 및 장애아와 비장애아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아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 등의 순이었다.

□ (민원발생 추이) 민원은 대체로 학기 초나 말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장애아동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새학년이 되면서 장애아동 부모들이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월별 민원 발생 건수 추이 >

(단위: 건)

□ (장애유형) 민원을 신청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기능 장애(24.9%), 발달지연*(12.8%), 중증중복장애(1.4%) 등의 순이었다.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또래 평균보다 발달이 늦은 상태(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장애유형이 명시된 422건 분석

□ (연령) 장애아동(학생)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장애아동(학생)의 학년이 낮을수록 민원 건수가 많아, 영·유아가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생(27.7%), 중학생(12.6%), 고등학생(11.1%), 대학생(0.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학생) 연령별 현황>

(단위: 건)

※ 장애유형이 명시된 524건 분석

□ (민원 신청인) 민원 신청인은 장애아동의 부모인 30·40대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원 신청지역은 경기(31.2%), 서울(19.9%), 인천(7.8%) 등 수도권이 약 59%를 차지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특수 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장애아동과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민원 사례

시설 및 인력 분야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 지역 내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해 장애아동의 체계적 교육이 어려움 ]

▪인근 도시를 통틀어 지역 내 특수학교가 하나 뿐이라 장애아동이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려움. 상급학교 진학 시마다 학교를 알아봐야하고, 통합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지역 내 특수학교의 설립을 요청함(’14년 5월)

[ 병설유치원 내 특수반이 없어 장애아동이 취학유예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 ]

▪지역 내 초등학교 2곳에 병설유치원이 있지만 특수반이 없음. 이에 발달장애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도, 마땅히 특수교육을 받을 데가 없어 취학유예를 하거나, 인근 병설유치원을 두고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음(’15년 11월)

[ ○○시 내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한 곳 뿐이라 자녀 돌봄이 어려움 ]

▪첫째 아들이 경증자폐라는 장애진단을 받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시 전체 어린이집 중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한 곳 뿐임. 해당 어린이집은 집과도 너무 멀고 차량운행도 되지 않아 아이를 직접 통학시켜야 하는데, 돌 지난 둘째아이까지 돌봐야해서 너무 힘듦(’15년 10월)

[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내 전공과 정원 증원 요청 ]

▪지적장애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입학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역 내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직업교육을 받게 하고 싶지만, 정원이 겨우 10명 뿐이라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음(’15년 12월)

○ 예산지원 중단 이의

[ 발달재활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6살 자폐아를 둔 가정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딸 아이가 적절한 의사표시도 하며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었음. 장애아 돌봄으로 맞벌이가 힘든 상황에, 여러 가지 치료수업비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매우 큰데, 치료를 쉬면 아이상태가 나빠질까봐 너무 걱정됨(’14년 7월)

▪자폐성장애 2급인 자녀가 3년 전부터 주2회 매달 8번의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발달재활서비스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구청 담당자의 말을 들었음. 계속하였던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갈 치료비를 생각하니, 앞이 깜깜함(’15년 8월)

○ 보조인력 채용 및 증원

[ 보조교사를 배정받지 못해 자녀 학교 생활에 걱정이 큼 ]

▪뇌병변 장애1급인 딸이 초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인데,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 이동이나 수업 도움을 받고 있었음. 그러나 올해 갑자기 보조교사를 배정받지 못해, 혼자서 책장 넘기는 것도 어려운 아이가 앞으로 학교생활을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매우 큼(’15년 2월)

[ 성별을 고려한 보조교사 배치 요청 ]

▪지적장애를 가진 딸 아이는 화장실 지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특수보조교사 배정이 힘들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음. 보조교사 배정이 힘들면 특수교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특수교사는 남자 선생님으로 성별이 다른 교사가 화장실 이동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으니, 성별을 고려한 보조교사를 배치해 주기 바람(’15년 12월)

○ 편의시설 정비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강당 이용 관련 개선 요청 ]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비롯한 도움반 학생 몇몇은 휠체어를 타고 학교생활을 함.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의 장소가 강당에서 이뤄지는데 강당이 2층에 위치해 있음. 문제는 강당 이동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학생들을 선생님이 안고 이동해야하며, 이런 불편함으로 장애학생들은 부득이 행사 참석이 어려워질 때가 많으므로 학교 시설 정비가 시급함(’14년 9월)

[ 특수학교 주변 도로에 안전시설 설치 요청 ]

▪발달장애인 특수학교 앞에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합당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있지 않아, 장애학생의 안전이 심히 우려되오니, 해당 특수학교 주변 그루빙* 설치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을 정비해 주기 바람(’14년 6월)

* 그루빙: 도로 및 활주로 포장 표면에 일정한 규격의 홈을 형성하는 공법으로, 도로주행 시 미끄럼 방지와 주행 안전성 향상에 효과를 발휘함

관리 및 운영 분야

○ 지도·돌봄 불만 및 비장애아와의 갈등

[ 지적장애아를 공개적으로 차별하는 선생님 처벌 요청 ]

▪반에 지적장애아가 한 명 있는데, 짝을 바꿀 때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장애학생과 짝을 해야 한다’는 등 통합교육과 배치된 비상식적인 학생 지도로, 장애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음(’15년 2월)

[ 장애학생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면학 분위기를 흐리고 있으니 지도 개선 요청 ]

▪비장애학생 학부모로 자녀 반에 장애학생이 있는데 수업시간에 책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도발적인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수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 장애아 학습권만큼 비장애아 학습권도 중요하니 적절한 지도로 개선 바람(’15년 3월)

[ 비장애아의 장애아 상습적 폭행 처벌 강화 요청 ]

▪자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반 학생 몇몇이 상습적으로 성희롱 등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지만 주동자 아이만 반을 옮기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되었음. 괴롭히는 아이들과 한 교실에 있어야 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참담하니 재심해 주기 바람(’14년 6월)

[ 사설 학원의 장애아 차별에 대한 처벌 요청 ]

▪지체1급 장애를 가진 자녀가 영어 학원에 등록했음. 그러나 수업 후 학원으로부터 수업 중 제스처를 따라하기 어려워 다른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비합리적인 사유로 학원을 그만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음(’14년 3월)

[ 발달재활서비스 성의없는 치료 및 무자격 치료사 등 지도·감독 강화 요청 ]

▪자녀가 지적장애라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이 치료 과정을 우연히 보니 치료사가 휴대폰만 들여다 보고 있고, 아이의 조그마한 실수에도 버럭 화를 내는 등 불성실하게 치료를 하고 있었음(’14년 4월)

▪재활서비스를 통해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센터의 원장이 자격증도 없이 아이를 수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러한 무자격자에게 돈을 들여가며 아이를 치료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났음. 자격증 공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주기 바람 (’14년 12월)

[ 장애아 활동보조서비스 연계 어려움 해소 요청 ]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로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이 커 경제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중이었음. 그러나 활동보조인마다 감당이 안된다며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두어 경제활동을 병행하기가 너무 어려움(’14년 4월)

[ 장애인 복지관 내 장애아동 프로그램 다양화 요청 ]

▪집 근처 새롭게 복지관이 신설됐는데, 일반 아동·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그에 비해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저히 적음.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미술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기 바람(’15년 8월)

[ 장애아동 관련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이원화로 인한 정보 획득 불편 ]

▪장애아동의 교육 관련 소관기관은 교육청이며 장애유아 보육비는 각 지자체에서 관리함에 따라, 장애아동 관련 교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 부족으로 일일이 부모가 찾아다니며 알아봐야 해서 너무 불편함(’15년 11월)

○ 각종 지원서비스 관련 개선

○ 장애아 가정 배려 확대

[ 장애아동 형제 어린이집 입소순위 상향 요청 ]

▪미취학 아동 셋을 키우는 다자녀가구 가정으로, 첫째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매일 여러 치료센터를 데리고 다니고 있음. 그래서 근처 국공립어린이집에 나머지 두 아이를 입소하려 해도 순위에 밀려 입소가 불가능함. 장애아동 하나 돌보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다른 두 아이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되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바람(’15년 1월)

[ 장애아동 형제 같은학교 배치 요청 ]

▪발달장애를 가진 첫째 아이가 취학유예 후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음. 동시에 둘째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학교가 다른 곳으로 배정됨. 둘째가 첫째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누나를 정서적으로 돌봐주기 바라는 마음에 남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했지만 학구위반 사유로 불가통보를 받았음(’15년 12월)

[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 가능 요청 ]

▪중증발달장애아를 둔 엄마로, 활동보조인을 두고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녀에게 약간의 폭력성이 있어 보조인을 괴롭히는 마당에 보조인 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음. 경제활동과 동시에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한정하여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 주기 바람(’15년 9월)

[ 장애등록 하지 않은 발달지체(연) 아동 발달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요청 ]

▪자폐스펙트럼 진단을 받아 발달 관련 치료를 최소 주 25시간 이상 3년동안을 해야함. 그러나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미취학아동이라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조기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16년 1월)

○ 입시전형 및 진로의 다양화

[ 장애학생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입시전형 확대 요청 ]

▪예고와 특목고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예술계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중학교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 대상 입학전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자녀가 미술에 소질을 보여 예술계 학교에서 재능을 계발했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움(’15년 4월)

▪약학대학 입시에 상대적으로 장애인 특별전형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약학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장애학생은 입시문이 너무 좁아 진학에 어려움이 큼(’15년 5월)

[ 장애학생 평생교육원 과정 수료 후에도 취업문 좁아 걱정 ]

▪발달지체장애를 둔 부모로 자녀가 일반고 졸업 후 평생교육원에 입학하여 3년의 과정을 수료했지만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어 집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너무 걱정됨(’1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