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4. 21(목) ▪총 3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홍철호 ☏ 044-200-7481 조사관 김성도 ☏ 044-200-7493
권익위, 충주댐 조성으로 수몰된 舊단양시가지를 개발 가능하도록 민원 중재
주민과 단양군․원주국토관리청․수자원공사 간 합의 중재

□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수몰된 舊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어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그동안 수몰지로 보상되어 하천구역으로 관리되던 舊단양시가지 일부 지역(약 53,000㎡)에 대해 하천구역의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충북 단양군 단성면 상방리 및 하방리 일대 舊단양시가지는 충주댐 건설 이전에는 단양군청이 소재하던 시가지였으나 1985년 충주댐 건설로 단양군청이 현재 소재지로 이전되었다.

현재 舊단양시가지는 245세대 44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거주지로 변경된 상태이며 수몰지 중 일부 면적을 단양군이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2005년부터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체육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의 높이가  충주댐 홍수위*인 145m와 비슷하여 침수 위험이 거의 없는데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천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하였다.

* 홍수위(洪水位) : 홍수가 발생할 정도의 수위

□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 기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1일 오후 단양군 단성면사무소에서 주민과 단양군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 ▲ 단양군은 현재 공원으로 사용되는 부지 등에 대하여 홍수가 발생해도 침수되지 않도록 성토*계획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구역변경을 건의하고

* 성토(盛土) : 흙을 쌓아 올림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단양군이 마련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 댐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조회한 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양군의 하천기본계획변경안을 검토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단양군이 직접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수몰된 舊단양시가지 일부에 대해 하천구역 변경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한 좋은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 수몰 전 舊단양시가지

○ 현재 舊단양시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