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4. 22.(금) ▪총 3쪽(붙임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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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새만금고속도로 소음·분진 대책 마련 중재
완주군 상·하보마을과 고속道 거리 40m 벌리고 방음둑 쌓기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전북 완주군 상·하보마을(구이면 평촌리)을 지나게 되는 새만금고속도로(새만금~전주)의 설계가 소음, 분진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  상·하보마을 주민 145명은 올해 1월말 새만금고속도로의 설계상 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665m로 너무 길다며 마을 주변 도로를 지상 노출 없이 모두 터널로 설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을 모두 터널로 설계할 경우, 장대터널*(약 7km)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약 507억 원 정도 증가하고 운전자가 폐쇄된 공간에서 장거리 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등 부작용이 많다며 옹벽 및 방음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로 약 20억 원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장대터널이란 1,000m 이상의 긴 터널을 말함.

□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오전 완주군 구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평촌리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완주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도로공사는 상·하보마을과 고속도로와의 거리를 약 40m 가량 더 벌리는(248m→288m) 동시에 상보마을 도로구간을 터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 하보마을의 지상 노출 도로구간을 당초 665m에서 약 450m 이내로 축소하면서 방음둑을 약 2m 높이로 쌓고 방음둑 주변에 수목을 심어 마을에서 도로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는 당초 주민들이 요구대로 모든 도로구간을 터널로 시공할 경우, 약 507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수 있었으나 지형지물을 적절히 활용하고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20억 원 이내로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상·하보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과 분진 등이 최소화 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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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