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3.(화) ▪총 4쪽 (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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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유발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고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MOU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협약체결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사장),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한국공항공사(성일환 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원장)

이번 업무협약은 권익위와 각 기관이 협업하여 사규 등의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권익위는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처리, ▲사규 등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등에 대해 각 기관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익위와 각 기관은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위한 TF팀을 각각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도출된 성과관리․ 공유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 앞으로 권익위는 협약 체결 기관의 사규와 정관을 제출받아 부패유발 요인을 중점 분석하고 각 기관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각각의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사규와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기관 별 중점 개선 분야 >

기 관 명	중점 개선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 토지보상,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분야, 전세임대보증금 지급․보증 등 주거복지사업 분야 등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은행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한국가스공사	￮ 해외사업 분야, 건설․발주 등 분야의 과도한 진입 장벽 및 제한, 계약관계에서 갑의 횡포 신고 및 제재 방안 마련 등
한국공항공사	￮ 항공산업 R＆D 및 해외수출사업 투명성 확보, 공항 임대시설 계약․관리의 투명성, 항공안전 확보 등
소상공인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 회수의 부패 방지 등
사회보장정보원	￮ 보육․사회서비스․국가바우처 사업 관련 재정누수 차단, 생계곤란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보화사업 계약 투명성 제고 등

□ 성영훈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권익위와 각 공직유관단체가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성영훈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가운데)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 한국가스공사(이종호 부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일규 이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박상우 사장), 국민권익위원회(성영훈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이상무 사장), 한국공항공사(성일환 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임병인 원장)

인사말하는 성영훈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6개 공직유관단체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 공직유관단체 비위면직자 현황 : 19.7%('09) → 57.7%('14 상반기)

* 출처: 2014 국민권익 백서

‣ 공공기관 부채 현황 : 398.8조원('10) → 520.5조원('14) (148.3조원 ↑)

*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