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9.(월) ▪총 5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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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건설·용역 분야 하도급 민원 큰 폭 감소”
계약금액 지급 불만 민원(84.1%)이 여전히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도급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건설·용역 분야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하도급 관련 민원 2,812건(’14년 1월~’16년 3월)을 분석하여 지난 4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건설, 제조, 용역 분야 하도급 관련 ’16년도 월평균 민원은 ’14년 대비 전체적으로 38.0%가 감소했으며 이중 특히 용역 분야가 45.5%, 건설 분야가 40.0%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민원의 60% 이상 집중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39.0% 감소하여 비수도권의 30.8% 감소에 비해 민원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건설업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전체민원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 건설 전체민원/하도급: 10,102건/100건(‘15.1월)→12,520건/81건(‘15.5월)→14,827건/72건(’15.10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조치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14년 5월·11월, ’15년 7월, ’16년 1월·3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14년 7월)

∘두산건설 제재(’15년 9월), ㈜해피랜드에프엔씨·㈜엠유에스엔씨 제재(’15년 12월) 등

연도별 월평균 (건)	지역별 현황	지역별 월평균 (건)

□ 업종별로는 건설 분야가 63.3%로 가장 많고, 제조(18.7%), 용역(18.0%) 순이며, 민원 유형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대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현황	업종별 민원 유형

□ 내용별로는 계약금액의 감액 및 지급 지연, 변경(추가)계약에 따른 추가금액 미지급 등 대금 지급 관련 불만 민원이 2,366건으로 전체 민원의 84.1%를 차지했다.

<여러유형이 복합적일 경우 대표유형에 포함>

민원 유형

부당해고 및 부당대우, 기술자료 요구,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대우나 요구가 4.3%(122건), 발주취소, 물품수령 거절 및 반품 등 부당한 계약 취소는 4.1%(114건)이다.

계약서 등 미교부, 부당 특약, 감액 계약 등 부당 계약 관련 민원이 3.8%(108건), 기타 기계임대료 미지급 등은 3.6%(102건)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40대(757건, 41.1%)‧50대(566건, 30.7%)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6.4%를 차지하였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40~50대 남성의 생계형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추된다.

<각 연령대 합산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은 민원대상까지 포함>

연령·성별 현황

□ 민원처리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2,410건(85.7%)으로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240건, 8.5%), 공직유관단체(135건, 4.8%), 교육청(27건, 8.5%)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주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63.8%(1,794건)로 가장 많고 건설 사업이 많은 국방부(234건, 8.3%), 국토교통부(176건, 6.3%), 고용노동부(81건, 2.9%) 등의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80건, 2.8%), 서울시(46건, 1.6%), 인천시(36건, 1.3%) 등 주로 수도권 지역이 많았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법령 개선 등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건설, 용역분야에서 부당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민원사례

붙 임		주요 민원사례

【계약서 등 서면 미교부,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 ’15년 10월부터 ’16년 1월까지 ○○대학교 환경개선공사 시, 원사업자 “갑”은 “을”에게 하도급하고 “을”은 “병”에게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음. 또한 “갑”은 자재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기간을 무시하고 실지급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총액을 정하여 지급액을 맞추도록 강요함. 이때 발생한 노무비 8천여만 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함(’16년 3월)

【물품 반품 및 감액】

￮ “갑”은 의류 임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제조위탁하였으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반품(2억여 원), 1년 전 구매한 원자재 가격하락을 이유로 감액(5천여만 원)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음(’16년 1월)

【계약취소, 대금 미지급】

￮ ’14년 4월 ○○통합사이트 구축 사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 “을”은 원사업자 “갑”과 용역계약 합의 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부터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함. 그러던 중 갑자기 7월에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 “을”은 선 투입비용 2천7백여만 원을 지급 요구하였으나, “갑”은 그 중 일부금액만 반환하고 계약을 파기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금액도 지급하지 않음(’14년 12월)

【기술탈취‧유용】

￮ ’13년 12월 “갑”과 “을”은 ○○건강식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생산함. “갑”은 별도의 거래계약 체결의사를 밝히며 스틱파우치 및 포장박스 규격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을”은 추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동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였으나 추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 더구나 “갑”은 “을”이 제공한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등 기술을 탈취 당함(’14년 7월)

【공사대금 대물 변제】

￮ ’11년 11월 ○○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사업자 “갑”의 강요로 공사대금 대신 △△콘도미니엄 1/10구좌를 특별 분양 받음. 콘도미니엄의 입회금(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2천5백여만 원을 반환 요청함(’1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