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10.(화) ▪총 2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김원영 ☏ 044-200-7231 사무관 정찬복 ☏ 044-200-7235
색약 있어도 의무소방원 지원 가능해진다
권익위,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 기준 완화 권고

□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의 신체기준이 완화되고 시험 실시 장소가 확대될 전망이다.

*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병역 전환복무의 일종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복무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응시자격이 주어짐 [’02년 이후 연 2회 각 300여명씩 선발(최근 3개년 평균경쟁률 : 6.7대 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완화하고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으로 확대하며 인터넷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금년 2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 선발 신체조건 중 가슴둘레(흉위,胸圍)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적색약(赤色弱)자*의 선발을 제한하던 것을 경미한 적색약자는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에는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하였다.

* 적색(빨간색) 식별능력이 약한 자

또한 의무소방원 선발 과정(1차 신체·체력검사, 2차 선택형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이 각각 다른 일정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위치한 천안에서만 시행되어 타 지역 원거리 지원자의 경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대 3차례 이동으로 시간 및 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었다.

* 제주도에 사는 지원자가 시험의 모든 과정을 응시할 경우 이동에 따른 경비(항공료, 숙박료 등)로 약 80만원 소요 예상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는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운영 방법의 개선을 권고 하였다.

①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신체검사기준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맞추어 가슴둘레가 신장의 2분의 1이 되지 않는 자와 경미한 적색약자도 선발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② 선발시험 실시 장소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 시험특성상 평가에 있어 시험관계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면접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고려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통합 실시 가능

아울러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원서접수시스템을 보완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의무소방원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응시 과정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에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