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13(금) ▪총 2쪽
			▪정오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이재구 ☏ 044-200-7461 사무관 오연경 ☏ 044-200-7464
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권 보호 방안 논의
호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과 고충민원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3일 호남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북지역본부, 광주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익위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ㆍ관리상 개선 사항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권익위가 2015년도에 처리한 ‘주택건축 분야 고충민원’ 1,799건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민원이 17%(306건)에 달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에 대한 입주자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취소, 임대계약 해지·해제나 갱신계약 거절, 임차권 승계 불허, 주택 보수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권익위는 밝혔다.

□ 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외에도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찾아가 입주자와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임차인의 임대주택 거주인정 기준 마련 권고(2015,국토교통부)

* 임차인 사망 시 임차인과 같이 살던 상속자가 다른 공동상속자의 서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임차권 승계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2015,한국토지주택공사)

□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기관이 입주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권익위와 각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고충민원의 예방과 해소, 불합리한 임대관리 개선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저소득 고령자·장애인 등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6월말 까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