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17.(화) ▪총 5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김안태 ☏ 02-2110-6525 사무관 백수경 ☏ 02-2110-6528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인건비 부정수급 신고가 45%로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73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 신고 건수는 분야별로 보건복지 34건(46.6%), 산업자원 16건(21.9%), 노동 9건(12.3%), 농축산식품 6건 (8.2%), 건설교통 5건(6.8%) 순으로 나타났으며 5개 분야가 전체 신고 건수의 95.8%를 차지했다.

<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구 분	합계	일반보조금								복지 분야
		소계	산업자원	농축산식품	건설교통	문화관광	교육	해양수산	행정자치	소계	보건복지	노동	보훈	여성가족
신고건수	73	29	16	6	5	1	1	-	-	44	34	9	1	-
비율	100	39.7	21.9	8.2	6.8	1.4	1.4	-	-	60.3	46.6	12.3	1.4	-

□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해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33건(45.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 11건(15.1%), 지원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0건(13.7%),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9건(12.3%),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5건(6.9%),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3건(4.1%) 등으로 나타났다.

<  부정수급의 유형과 수법 >

부정수급 유형	인건비 부정수급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					각종 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수법	계	직원허위등록	수급자격기준위반	계	정산서류 조작	수급자격기준위반	물량 부풀리기	목적외사용	계	근로소득 은닉 등	허위 진료
건수	33	32	1	33	11	10	9	3	7	5	2
비율	45.2	43.8	1.4	45.2	15.1	13.7	12.3	4.1	9.6	6.9	2.7

* 수급자격기준 위반 등 :  수급자격기준위반, 자격기준미달, 근로소득은닉 등, 허위진료 포함

□ 권익위는 신고기간 중에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조금‧복지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가재정 누수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부정수급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신고 내용(사례)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 (R&D)	A업체 대표 등은 정부기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록, 허위계산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의혹
어린이집	B어린이집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시간제 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요양급여	C요양병원 대표는 퇴사한 간호사들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등록하거나 오전근무자인 임상병리사를 전일근무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
복지시설	D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년 동안 물품구매액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거나 직원 입사․퇴사일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농업농촌	농업관련 E협회 대표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의혹
실업급여	F업체직원은 타 업체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유가보조금	화물차 차주와 주유소 대표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본인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중소기업지원	G업체대표는 중기청 주관 창업성장과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허위 과제의 물품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 받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한 의혹
국가장학금	H대학 ○○학과장은 타 시와 외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허위로 등록한 후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청년인턴제	I업체 대표는 실제 채용하지 않은 직원을 청년인턴근무자로 허위 등록하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등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활동서비스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붙임		사업 유형별 신고 건수

< 사업 유형별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사업명	합계	연구개발	어린이집	요양급여	복지시설	농업농촌	실업급여	유가 보조금	기초생활	중소기업지원	국가 장학금	청년 인턴제	장애인활동 지원	체육	기타*
신고건수	73	11	11	8	6	6	5	4	3	2	1	1	1	1	13
비율	100	15.1	15.1	10.9	8.2	8.2	6.8	5.5	4.1	2.7	1.4	1.4	1.4	1.4	17.8

* 기타 : 소상공인지원, 택시육성사업지원, 보훈단체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