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24.(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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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농민 피해 구제

□ 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의 도움을 받아 구제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부지 높이가 주변 농지보다 높아져 농지에 물이 잘 안 빠지는 등의 피해가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농지에 흙쌓기 공사를 시행하여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 민원인 A씨는 수공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서 농지 1,760㎡가 산업단지 부지에 둘러싸이게 되고 농지 지표면이 산업단지보다 낮아 물이 잘 안빠지는 등 영농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달라고 수공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수공은 해당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A씨가 입은 피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가 산업단지 경계와 3면이 접해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보다 약 3m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A씨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당 농지에 배수 불량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와의 높이 차이로 인해 가을철 수확 작업이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높이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농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농지에 흙쌓기공사(盛土)를 실시하도록 수공에 시정권고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