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6. 3.(금) ▪총 4쪽(붙임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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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마을간 주민 통행 불편 개선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3일 오후 2시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김인수 부위원장의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통행 불편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의 신천로 35번길은 오랫동안 임석마을과 신천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보행자의 주요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로 통행로가 단절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먼 거리를 우회하는 부체도로*를 이용해야 할 실정이었다.

* 부체도로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확장할 때 기존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 건설하는 도로임.

이에 마을주민들은 먼 거리를 우회 시 통행이 불편하고 농로만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없다며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통로박스를 설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회하는 부체도로 대신 통로박스를 설치하려면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3일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장, 부산 금정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통로박스 설치로 통행 불편을 개선하는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통로박스(규격 4.5m×4.5m, 길이 120m) 설치와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부처와 협의하고 통보박스 설치 시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들이 많은 이 지역에 통로박스가 설치되면 마을 주민들이 기존처럼 마을 간을 왕래할 수 있어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 발생지점 현황

□ 임석마을과 신천마을을 연결하는 기존 현황도로 및 민원발생구간

□ 부체도로(540m)와 통로박스 설치(120m)시 이동거리 비교

부체도로#7

(L=240m)

부체도로#6

(L=300m)

통로암거요구

(L=120m)

□ 공사 전 신천로 35길 도로현황

□ 부산외관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구간 (① - ②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