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6. 8.(수)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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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찰민원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381 사무관 황준환 ☏ 044-200-7385
구급차의 과속 과태료 면제 심사할 때 응급환자의 의료기록에만 의존해서는 안돼

□ 구급차가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경찰관서는 개인정보인 환자의 진단서 등 필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정황자료를 검토하여 과태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의 요청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하였으므로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구급차 운전자 이 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 모 씨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하도록 대구지방경찰청장(이하 경찰)에게 시정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이씨는 지난 3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무인 단속장비에 과속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응급구조사 진술서 및 환자 진료(후송) 증명서,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응급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위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경찰은 이후 이 씨가 제출한 이의신청 증빙서류에 환자의 의료기록이 없음을 발견하고 B병원에 공문으로 의료기록 제출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범칙금 면제처분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소명자료가 없거나 보안‧개인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필수 소명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해 주지 말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근거로 위반사항은 긴급상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하였다. 이에 이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권익위는 B병원으로부터 당시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응급환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응급환자 이송차량의 통행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에 대한 응급구조사의 진술, 이송환자가 이후 사망한 점 등 정황을 감안할 때 당시 과속이 응급환자 이송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관서가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 의료법 등에 따라 발급받기 까다로운 의료기록만을 근거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