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6. 14.(화) ▪총 3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교통도로민원과 과 장 백승수 ☏ 044-200-7501 조사관 신희석 ☏ 044-200-7508
권익위, 군산 신촌마을 고립, 환경피해 해결 중재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전북 군산시 신관동 신촌마을 주민들이 군장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철도 공사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침수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집단민원을 14일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  신촌마을은 전체 76가구, 17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난 1994년 국도21호선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의 북측에 34가구, 남측에 42가구로 양분되었고 이어 각종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어왔다.

이후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남측에 있는 42가구가 다시 철도의 북측에 20가구, 남측에 22가구로 양분되어 마을이 고립될 상황에 처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철도구간을 약 9~10m의 높이로 성토해 시공할 계획이여서 마을주민들은 각종 분진과 소음, 침수피해 등의 발생을 우려해 왔다.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성토구간의 교량화, 환경피해 대책 등을 요구해 왔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설계 단계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된 사안으로 용지보상도 끝나가는 데다 성토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올해 3월초 마을주민 178명은 철도노선 성토구간을 교량화 하고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4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신촌마을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철도노선 중 신촌마을을 관통하는 성토구간(약 150m)을 교량화하기로 했다.

▲ 군산시는 성토구간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 올해 7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기로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당사자들 간의 양보와 협업을 통해 군산 신촌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라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현황 사진

(평면도)

93m

교량화 L=150m 요구구간

교량화 약 150m

(횡단면도)

방음벽 H=5m

신촌마을

H=12.65m

◈ 신촌마을 일반현황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 76가구 178명 거주

□ (국도21호선 도로공사로) 76가구 → 34가구(도로북측) / 42가구(도로남측)

□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로) 42가구(도로남측) → 20가구(철도북측) / 22가구(철도남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