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6. 16.(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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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간 지연된 국유지 소유권 이전 해결된다

□ 국가로부터 매입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땅 주인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가가 지난 1972년 故 박 모 씨에게 매각한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18필지, 약 2만평)의 소유권을 故 박 모 씨의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 故 박 모 씨는 1967년경 이웃 주민들에게 빌린 돈으로 관할세무서로 부터 경남 합천군 소재 국유지(150필지, 약 3만 1천평)를 5년 분납으로 매입하고 1973년 개간사업을 완료했다.

故 박 모 씨는 경상남도에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경상남도는 당초 신청 면적과 실제 개간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준공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준공인가 이후 절차인 지적 공부 정리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 150필지 중 32필지는 인접한 개간지구에 포함되어 개인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됨.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면서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는 현재까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관리기관이 나뉘어졌다.

이로 인해 개간이 완료된 한 필지 안에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으며, 일부 필지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국유재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도 부과 받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故 박 모 씨의 자녀가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던 매도증서를 찾아냈으나 매입한 국유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이고 일부 토지는 일본인 명의로 부동산등기가 되어 있거나 부동산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권익위는 ▲ 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매도증서가 있고 매각 대금이 전액 완납된 점, ▲ 국유지를 매입한 후 현재까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점, ▲ 故 박 모 씨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를 수십 년 간 점유해오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부산지방국세청에 故 박 모 씨가 매입한 국유지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도록 시정권고 했다.

한편, 합천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개간 사업 준공 승인, 지적 공부 정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과 개간 사업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불가능 했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부지 현황도

민원부지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