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2016. 6. 20.(월) ▪총 6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사무관 이영택 ☏ 044-200-7216 사무관 조광현 ☏ 044-200-7217
정보보안 전문가, 공무원 되는 길 넓어진다
권익위, 군무원․경찰, 지방직 공무원 정보통신 분야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 권고

□ 군무원․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 인력의 공직 임용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하였고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같은 일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 21건(‘13년 5건→‘14년 6건→‘15년 10건)

‘정보통신(순경) 경찰 응시가능 지원 목록 자격증에 정보보안 산업기사 소지자를 추가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국민신문고, ‘16.2.22.)

** 경찰의 경우 사이버보안 전문가 채용시에는 ‘14년부터 공고를 통해 정보보안 자격증 반영

□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여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되어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임용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정보보안 자격증 소지자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능 분야(제도개선 전)

	국가직 (전산)	외무직 (외교정보기술)	경찰․해양경찰 (정보통신)	군무원 (전산)	지방직 (전산)	지방직 (방송통신)
신규채용	응시가능	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	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	응시자격 없음	응시자격 없음	자격증 없어도 응시가능
경력채용	응시가능	응시가능	응시자격 없음	응시자격 없음	응시자격 없음	응시자격 없음

* 굵은 테두리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응시자격 신규 부여된 분야

[붙임 2] 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

❍ ‘12~’14년간 침해사고 총 38,940건(연평균 12,980건) 발생

❍ 지방자치단체가 17,827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산하기관(9,111건, 23%), 국가기관(9,078건, 23%), 교육기관(2,362건, 6%) 순

< ‘12~’14년간 공공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교육기관	기타
38,940	9,078 (23%)	17,827 (46%)	9,111 (23%)	2,362 (6%)	562 (2%)

※ 자료출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붙임 3]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인력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9,113	9,168	9,335	9,468
국가직	전산직렬	2,706	2,735	2,795	2,833
	방송통신직렬	1,563	1,531	1,583	1,508
지방직	전산직렬	3,229	3,272	3,309	3,356
	방송통신직렬	1,615	1,630	1,648	1,771

※ 자료출처 : 행정자치부 연도별 통계연보

[붙임 4] 정보통신 분야 국가직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경찰공무원 (정보통신)	▷경정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경감․경위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경사이하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 별표3
국민안전처 경찰공무원 (정보통신)	▷경정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경감․경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경사이하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3
국가공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외무공무원 (정보통신)	▷5등급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 ▷4등급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분야 기사로 6년 이상 경력 ▷3등급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분야 기사로 3년 이상 경력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2

[붙임 5] 정보통신 분야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군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별표 2
국가공무원 (전산)	▷5급이상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6 ~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8 ~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5

※ 경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해경), 외무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 시 정보통신분야 구분 없음

[붙임 6] 정보통신 분야 지방직 공무원 경력채용 시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지방공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지방공무원 (방송통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국가공무원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8

[붙임 7] 정보통신 분야 지방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증	비 고
지방공무원	▷5급이상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6 ~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8 ~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 별표
국가공무원	▷5급이상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6 ~ 7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8 ~ 9급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5

[붙임 8] 정보보안 자격증 시험과목 및 합격률

구 분	시험 형식	과 목	검정방법
			문항수	배 점	유 형	시 간	합격기준
기 사	필기	시스템 보안	20	100	4지 택일형	과목별 30분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20	100
	실기	정보보안 실무	15	100	필답형	180분	60점 이상
산 업 기 사	필기	시스템 보안	20	100	4지 택일형	과목별 30분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
		네트워크 보안	20	100
		어플리케이션 보안	20	100
		정보보안 일반	20	100
	실기	정보보안 실무	15	100	필답형	185분	60점 이상

※ 자격검정시험 운용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안분야에서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는 국내 유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임

※ ‘13년부터 ‘15년까지 자격시험 6회 운영 : 기사 1,013명, 산업기사 488명 배출

※ 합격률

자격종류	필기시험	실기시험
정보처리기사	51.0%	56.0%
정보보안기사	22.5%	12.1%

※ 정보보안 담당공무원 역할 : 시스템, 네트워크 및 어플리케이션 등의 보안정책 수립, 보안대책 구현,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판단 보안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