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6. 23.(목) ▪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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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조달계약 입찰·공매보증금 과다납부 줄인다

□ 공공 조달계약이나 압류재산 공매 시 입찰·공매보증금 납부비율을 명확히 해 입찰자의 과다 납부를 막고 초과 납부된 보증금이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조달계약, 국유재산 매각·대부, 압류재산 공매 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입은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찰·공매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영역(公共領域) 입찰·공매보증금>

종류

법적

근거

보증액

주체

공공조달

입찰보증금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입찰가의 100분의 5이상

정부(지자체 포함), 공기업 등

국유재산 매각·대부

입찰보증금

국유재산법

규정없음

정부(지자체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

공매보증금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매매예정가 100분의 10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져 입찰·공매보증금이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공공조달 입찰보증금 귀속현황	국유재산 입찰보증금 귀속현황	압류재산 공매보증금 귀속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① (공공조달 입찰) 일부 공기업 등이 입찰 공고 시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입찰금액의 ◯% 이상’으로 표시해 입찰참가자의 과다 납부를 유발하고 초과 납부된 입찰보증금 전액을 기관 수입으로 귀속시켰다.

※ 공공조달 입찰보증금 과다 귀속 92건, 귀속액 2억 7천여만 원(’13년∼’15년)

(사례) 대구 거주 농민 이모씨(71세)는 ○○공사의 옥수수 10만t 경매에 입찰하여 최소 입찰보증금 2.2억보다 4배 많은 9억 원을 내고 낙찰 받았으나, 거래 예정 중국 농산물 업체가 거래를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입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음. 이에 ○○공사에서는 9억 원 전액에 대해 공사 수입으로 귀속함.

또한 낙찰 후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발주처인 공공기관에 있는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담당자의 과실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해 납부 고지를 누락하는 등 입찰보증금 징수관리가 부실했다.

(사례) A사는 물품 조달을 위한 B공사의 총액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업체로 선정되어 C사의 독점 공급품을 납품해야 했으나, C사가 물품공급을 거부해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함.

납품물품이 C회사만 공급계약 이행이 가능한 특수품이나 B공사가 일반품으로 임의 판단해 일반경쟁 입찰로 처리한 과실이 있는데도 A사를 계약불이행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입찰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킴.

② (국유재산 매각·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입찰보증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최저율(입찰금액의 5%)을 부과해야 하지만 두 배나 많은 10%를 부과했다.

※ 국유재산 매각·대부 입찰보증금 과다 귀속 92건, 귀속액 1억 4천여만 원(’13년∼’15년)

③ (압류재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 공매보증금의 초과분을 입찰참가자에게 반환해주지 않는 반면, 법원은 경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이 납부된 경우 전액 반환해 주었다.

※ 공매보증금 최저액 초과 건수는 105건, 초과금액은 약 1천만 원(’13년∼’15년)

(사례) 온비드 공매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온비드 고객센터에 질의한 결과 ‘공매보증금 10% 이외에도 수수료가 발생할지 모르니 여유있게 입금하라’는 답변을 듣고 부지 79㎡ 에 대하여 입찰가를 2,710만으로 쓰고 10%인 271만원을 납부하면 되었지만 여유있게 300만원을 입금하여 낙찰받음.

이후 사정이 있어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가의 10%인 271만원을 초과하는 29만원은 반환 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반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반환 거부함.

□ 이처럼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입찰·공매 보증금 부적절 귀속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① (공공조달 입찰) 입찰공고 시 입찰유의서에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률(입찰금액의 ◯%)로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공공기관 귀속을 제한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용역 입찰유의서 등을 개정토록 했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 계약규정에 입찰보증금 납부 고지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되지 않은 입찰보증금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② (국유재산 매각·대부) 국유재산 매각·대부 시 부과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비율을 현행 ‘입찰금액의 10%’에서 국가계약법 기준인 ‘입찰금액의 5%’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③ (압류재산 공매) 입찰참가자가 공매보증금 최저액을 초과해 납부 시 즉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공매보증금 초과분 환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과도한 입찰·공매보증금의 기관 귀속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입찰보증금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생활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