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 6. 26.(일)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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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제도개혁 4년째 진행 중…권익위 대책 마련해야” 보도

(시사위크, 뉴스한국, '16. 6. 26.)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국민권익위가 각 정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 중 열에 아홉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이 지시한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부처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 실제 소관기관이 불수용한 건은 단 1건도 없고, 다만 4년간 이상 진행중으로 놔두는 등 사실상 불수용한 건이 상당수임. 특히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한 압류․채권 추심 행위기준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가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며, 2013년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도 소관부처들은 3년이 넘게 이행을 하지 않음

□ 참고 내용

○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이래 금년 5월까지 총 659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각급 기관에 권고하였으며,

- 하이패스 차로 속도제한 고시(2009),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개선(20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강화(2012) 등 총 189건이 완료되어 국민고충과 부패를 유발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 특히,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2013),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개선(2013),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2013) 등의 손톱 밑 가시 제도개선과 같이 민생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가 소관기관에서 이행되어 국민권익이 증진된 사례가 다수 있어,

- ‘손톱 밑 가시 제거’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해 정부부처들이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고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 소관기관이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법령 제·개정, 이해관계 조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이후에도 이행실태 확인․점검, 평가 반영, 우수기관 포상 등을 통하여 권고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행관리, 소관부처와의 이행 협의 강화, 제도개선 권고과제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추진하여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임

참고		민생 관련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사례

【 손톱 밑 가시 일괄 제도개선(‘13.6월) 이행 사례 】

□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제도개선

ㅇ (문제점) 차량연령 11년 이상 승용차는 자동차등록령에 환산가치가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산정점수에서 40% 반영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 등	3년 미만	3~5	6~8	9년 이상
			100%	80%	60%	40%
4	승용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ㅇ (개  선)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 마련 권고(‘13.6월)

-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15년이상 자동차 제외, 12년이상 ~ 15년미만 자동차 보험료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시행(‘14.1월)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 등	3년 미만	3~6	6~9	9~12	12~15
			100%	80%	60%	40%	20%
4	승용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23

□ 기차표 환불의 편리성 제도개선

ㅇ (문제점) 역에서 구입한 기차표를 반환할 경우 전화로 반환 접수 후 해당 승차권 출발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 또는 구입역에 승차권을 제출해야 환불

ㅇ (개  선) 승차권 반환 기한 연장, 승차권 반납 장소를 전국 모든 역으로 확대 권고(‘13.6월)

-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출발 후 7일 이내 전국 모든 역으로 반환 기한 연장 및 장소 확대(‘13.7월)

□ 나라사랑 신문 수신처 변경방식 다양화

ㅇ (문제점) 나라사랑신문은 등본상 주소지로의 발송이 원칙이고 수령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처로 발송 가능하나, 현재는 유선신청만 가능

ㅇ (개  선) 나라사랑신문 수신처 변경방식을 유선신청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확대 권고(‘13.6월)

- 국가보훈처는 주소변경 신청방법을 전화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이 편리한 모든 수단으로 확대(‘13.7월)

【 압류․채권추심 행위기준 제도개선(12.6월) 기재부 이행현황 】

ㅇ (문제점) 「민사집행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개정을 통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그러나, 관련 제도의 정비가 미흡해 치료목적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권 행사, 중증환자 등에 대한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관련 민원 발생

ㅇ (개  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보장성보험의 압류금지 범위 구체화 및 명확화 권고

- 기획재정부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를 개정하여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명확화(‘13.2월)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