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 6. 30.(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공익심사정책과 과 장 박혜경 ☏ 044-200-7751 서기관 주경희 ☏ 044-200-7752

“5년간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4건, 제도 유명무실”(뉴스1, '16.6.29.)

“공익제보자나 그 친족이 신고 이후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용과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지만 구조금이 지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한국일보, ’16.6.29.)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공익제보자들이 파면, 해임, 해고, 전보조치 등 불이익조치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것이 총 67건인데 비해, 구조금 신청률이 매우 저조

□ 참고 내용

○ 현재 공익신고자 구조금 제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구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공익신고 접수․처리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

※ (접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문 비치, 홈페이지․공익신고 앱(App) 등에 상세 안내문 게시

※ (처리) 공익신고 처리 진행상황 통지, 조사결과 통지 등 각 단계별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보상․구조금 제도 등을 안내

- 또한, 각급 공공기관에서도 공익신고 처리 시 구조금 제도를 포함한 보호․보상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

○ 권익위는 앞으로도 구조금을 포함한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참 고	‘	구조금 제도 개요 및 신청 방법

□ 지급 사유

○ 공익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음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진찰․입원․투약․수술비 등)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등)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지급 절차

○ 권익위는 구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 조사 및 행정기관․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전화로 상담도 가능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팩스 044-200-7949, 전화상담 044-200-7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