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7. 5.(화) ▪총 2쪽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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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경계에 축사(畜舍)허가할 때 인접지역 의견 수렴해야"
권익위, 악취피해 막기 위해 환경부․임실군에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자치단체 경계지역의 악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 허가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 지자체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규정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인근 지자체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축사 신축으로 인한 고충민원과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접 지자체 관할지역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고충민원이 빈발했다.

* (사례) A군 및 B군은 각 조례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며, A군 지역에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양계장은 A군 소재 OO마을과 1.2km, B군 소재 OO마을과는 500m 거리에 있으나, 거리가 더 가까운 B군 조례를 근거로 A군 지역의 양계장을 제한할 수 없음

□ 이에 2014. 5. 30. 권익위는 둘 이상의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 여부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안을 환경부에 권고하였으며,

환경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 12. 2.)하였고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2016. 6. 2.)하였다.

그러나, 권익위 조사 결과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도 각 지자체간 협의, 조례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제도개선 결과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공백기간 동안 추가적인 피해와 민원 등을 예방하고자 의견을 표명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은 지자체 경계지역에서 축사 신축으로 인한 인접 지자체 주민의 악취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역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