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큰 그물...구멍은 숭숭”등 청탁금지법 관련 8개 기사 (동아일보 '16. 7. 6.)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16.7.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식사제공에 있어 사립대학병원 의사와 민간종합병원 의사의 차별

	< 기사 내용 >
학술포럼 만찬 테이블에 참석한 세브란스 병원 의사 A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가 나란히 앉았는데, A에게는 2만9000원짜리 비빔밥 정식이 제공됐지만 B에게는 5만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나왔다. <1면 상단>

○ 학술포럼 만찬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을 차별하지 않아도 됨

□ 법 적용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 기사 내용 >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1면 상단>

○ 공직자등의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만 법 적용대상에 해당

○ 아울러, 배우자의 경우 모든 식사, 선물, 경조사비가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만 규제대상임

□ 외부강의 등을 나가 제공받은 뷔페의 사례금 포함 여부 불분명

	< 기사 내용 >
공무원이 외부강의를 나간 곳이 연찬회장이었을 때 행사에서 제공된 뷔페도 강의료에 합산해야 하는지, 뷔페에서 제공된 고급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무엇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A3면 상단>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만 포함되고, 외부강의를 나가 제공받은 식사는 포함되지 않음

- 제공받은 식사는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가 아니라 법 제8조(수수 금지 금품등)에 의해 규율되므로

-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 식사 접대비용의 확정 문제

	< 기사 내용 >
대식가인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씨는 5만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씨는 9000원 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A3면 상단>

○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과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소비한 비용이 수수 가액임(가려낼 수 없는 경우에만 N분의 1로 분할한 금액)

□ 국회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

	< 기사 내용 >
정작 포함되어야 할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중하위직 공무원과 평범한 일반 시민들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A3면 하단>

○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이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

- 다만,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민간인 사찰의 합법화 우려

	< 기사 내용 >
수사대상, 검경 마음먹기 달려… 민간인 사찰 날개다는 셈 <A4면 상단>

○ 청탁금지법의 문제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법 집행의 문제점이고 기존의 ｢형법｣ 등 처벌 법률과 관련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 수사권 남용 문제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 기사 내용 >
접대, 선물, 경조사비 등이 한도를 넘었을 경우 현장에서 확인한 뒤 수사 → 김영란법에 의거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으면 가능 <A4면 상단>

○ 접대, 선물, 경조사비 등이 한도를 넘었을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 조사, 수사기관의 통상적인 조사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 등 조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음

- 다만,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있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