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7. 6.(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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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확인서 제출 못해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권고
부득이한 경우 조산확인서 등 다른 서류를 이용해 신청 가능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진료비 지원 신청 전 조산, 유산하여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안 마련 권고 ○ 출산 이후에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 마련 권고(2016. 7. 1 시행) ○ 진료비 지원 신청 제도 및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른 서류로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하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현재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하여 국민행복카드(이용권)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산․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민원 사례 】

▪(조산사례) 국민행복카드를 아직 신청 못하고 분만예정일보다 한달 정도 일찍 출산함. 조산 후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였으나 조산 후에는 카드를 신청할 수 없어 임신·출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해 할 수 없음.

▪(유산사례) 34살에 어렵게 임신해서 9주차에 계류유산으로 수술을 받았음. 같은 임산부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진료비, 소파수술비, 약제비 등 큰돈이 들어가고 유산의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 받고 있음. 혜택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람.

(국민신문고, 2015. 10월)

▪(출산사례) 작년 7월 임신 후 며칠 전에 출산 했는데, 병원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처음 들었음. 지금 신청하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출산 후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함. 미리 신청한 사람은 출산 후 60일 까지 사용 가능한데, 이미 출산한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출산 후에도 신청해서 동일하게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함.

(국민신문고, 2015. 4월)

□ 이에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였다.

□ 그리고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 되었을 때”로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반영하여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마련하였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5-71, 2016.7.1시행)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하여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제도개선 완료 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을 권했다.

[참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소개>

○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지원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생성하여 임․출산 진료비 결제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방식’으로 제도 운영

2015. 7. 1부터 1장의 통합카드에 복수의 바우처 동시 탑재,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시행, 고운맘카드(‘15. 4. 30. 이전 신청자) → 국민행복카드(‘15. 5. 1. 이후 신청자)로 통합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이용권(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이용권을 사용

○ 지원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급여ㆍ비급여(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첩약) 진료비 비용 중 실 본인부담금

※ 산부인과 : 산전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한방의료기관 : 임신오저(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 상병에 지원

○ 지원금액, 지원방법

-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다태아 70만원이내)

-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기간

- 이용권 수령일(또는 바우처생성일)부터 ~ 분만예정일+60일

<조산, 유산>

○ 조산이란 임신 20주를 지나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경우를 말함. 임신 주수 23주 미만 신생아 생존율은 0%, 23주~24주는 10.4%, 25주~26주는 31.1%, 27주~28주는 63%, 29주~30주는 83%, 31주 이후는 96.4%로 증가. 자연조산이 전체 조산의 75% 차지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2~3개월 경이 유산이 가장 많은 시기로 전체의 70~80% 차지함. 유산에는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계류유산 등이 있는데, 계류유산은 임신이 되고 초음파에서 아기집도 보이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임신초기(20주까지)에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내 잔류하는 경우를 말함

(서울대학교 의료정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