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로 분류될라…기업 사외報 김영란法 적용 비상｣ 기사(한국경제신문, 7.12, 16면)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16.7.1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기사 내용 > (7.12. 한국경제 16면3단)
B그룹은 사외보 두 개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고 대신 기타간행물로 다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간행물로 등록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 기타간행물 발행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적용 대상

□ 청탁금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 방송사업자 ￭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동법 제2조제7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잡지(O), 기타간행물(O), 정보간행물(X), 전자간행물(X) ￭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신문사업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예시>

제호	법인	종별	적용 대상
♡♡ 이야기	(주)○○호텔	기타간행물	O
♤♤건강정보	㈜ ♤♤식품	잡지	O
☆☆ 라이프	(주)호텔☆☆	정보간행물	X

< 참고 법령 >

○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 사업자

-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

※ 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