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1면·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16.7.1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A1면)

	< 기사 내용 >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A6면)

	< 기사 내용 >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 받는다고 해석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주제작사는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하는 업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단체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