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7. 19.(화) ▪총 3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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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보다 아이들 안전이 먼저
권익위, 도로 확장을 둘러싼 대전광역시․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

□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도로공사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대전광역시와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체육 학습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천동지하차도-천동초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천동초등학교 운동장이 편입되어 담장 하나 사이로 4차선 도로가 건설되면서 학부모 교사 등 2,261명이 지난 3월 권익위에 제기한 집단민원이 이번 현장조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  주민들은 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도로확장 사업에서 학교 부지를 배제하여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만일 과도하게 선형을 변경할 경우 도로 이용자 등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학교 부지를 편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9일 오후 3시에 대전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대전 동구 부구청장 및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대전광역시장은 도로확장사업 관련 학교부지 편입 폭을 현행 설계된 도로의 중심선 까지로 변경하는 등 편입 면적을 최소화 하고 학교 밖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음벽 같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 대전 동구청장은 교내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해 학교시설 확장 등을 적극 지원하며, ▲ 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우레탄 트랙, 축구장, 농구장 등 시설물 확충을 학교장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회의를 주재한 성영훈 위원장은 “지난 2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이 해결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체육 학습권이 확보되고 대전광역시의 공공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각 기관에 당부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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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당초(설계)

□ (설명) 붉은 색 실선은 당초 계획, 파란 색 실선은 조정된 계획임

□ 대전시의 도로확장사업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신흥동과 천동을 연결하고, 2006년 지정 이후 사업부진으로 낙후된 천동3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구간정비 사업(연장 230m, 도로 폭을 12m에서 25m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