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7. 26.(화) ▪총 9쪽(붙임 5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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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경찰민원과 과 장 조덕현 ☏ 044-200-7381 사무관 황준환 ☏ 044-200-7385
“어린이 교통사고 85%, 보호구역 밖에서…대책 필요“
권익위,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64곳 개선추진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조사해 27일 개선안 논의

□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85%가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교통사고 노출 빈도가 높았으며 오후 2시~8시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업으로 최근 3년간(‘13~15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어린이 보행교통사고 개선대책보고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찰청,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참석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시설개선과 정책추진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실태분석〉

□ 최근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는 1만 4,401건으로 124명이 숨지고 1만 4,6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2014년에 크게 감소(‘13년 57명→ ’14년 26명)했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41명)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 12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14.5%)이고 나머지 106명(85.5%)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학년별 사고비율은 취학 전 아동이 사망자의 52.4%(65명), 부상자의 25.9%(3,794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전체 사망자의 34.7%(43명), 부상자의 41.6%(6,083명)인 것으로 드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망자 비율이 87.1%로 매우 높아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위험이 높았다.

□ 시간대로는 사망사고의 경우 오후 4시～6시가 30.6%(38명)로 가장 많고, 오후 2시~8시에 61.3%(76명)가 발생하는 등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수업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대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일별로는 목요일 20.2%(25명), 일요일 16.0%(21명), 월요일 14.5%(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가해 운전자의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64.5%(80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8.5%(23명), 신호위반 7.3%(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사망사고 발생지점 개선대책〉

□ 권익위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발생지점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보고회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이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발표하는 개선 지점은 전체 사망사고 발생지점 124곳 가운데 이미 도로교통공단이 점검한 55곳과 도로관리청이 개선한 5곳을 제외한 64곳이다.

사망사고 발생지점 64곳을 분석한 결과, ▲ 자동차 속도저감시설 필요(28.8%), ▲ 횡단보도 설치 및 횡단시설 시인성 개선 필요(28.0%), ▲ 어린이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개선 필요(14.4%), ▲ 보행자 무단횡단 우려(13.6%), ▲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나 교차로 주변 노상 주차장 철거, 정류장 이설(12.7%)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행자 보호 대책(보도,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운전자 시야확보 대책(반사경, 주정차 금지, 유색 포장), 차량 감속 대책(과속방지턱, 제한속도 설정, 과속단속) 등 166개의 시설 개선을 제안하기로 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나 소규모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17년 상반기 사업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지역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30존’)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심의 대로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왕복 4차로 이상은 시속 50㎞, 4차로 미만은 시속 30㎞/h로 제안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는 부상자 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소통하는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각급 경찰관서,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과 협업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교통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관련 통계

<표 1> 최근 3년간 어린이(12세 이하) 보행 교통사고 발생현황(’13~’15)

구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계	14,401	124	14,638
2013년	4,897	57	4,966
2014년	4,858	26	4,954
2015년	4,646	41	4,718

<표 2> 최근 3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발생 지역현황(’13~’15)

구분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외부			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계	1,291 (9.0%)	18 (14.5%)	1,309 (8.9%)	13,110 (91.0%)	106 (85.5%)	13,329 (91.1%)	14,401	124	14,638
2013년	382 (7.8%)	6 (10.5%)	387 (7.8%)	4,515 (92.2%)	51 (89.5%)	4,579 (92.2%)	4,897	57	4,966
2014년	454 (9.3%)	4 (15.4%)	461 (9.3%)	4,404 (90.7%)	22 (84.6%)	4,493 (90.7%)	4,858	26	4,954
2015년	455 (9.8%)	8 (19.5%)	461 (9.8%)	4,191 (90.2%)	33 (80.5%)	4,257 (90.2%)	4,646	41	4,718

<표 3> 최근 3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자 학년(’13~’15)

구분		사망자수(명)	구성비(%)	부상자수(명)	구성비(%)
합계		124	100.0	14,638	100.0
취학전 아동		65	52.4	3,794	25.9
초등 학생	1학년	17	13.7	2,203	15.0
	2학년	14	11.3	2,005	13.7
	3학년	12	9.7	1,875	12.8
	4학년	4	3.2	1,310	8.9
	5학년	3	2.4	1,261	8.6
	6학년	5	4.0	1,304	8.9
기타		4	3.2	886	6.1

<표 4> 최근 3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의 시간대별 추이(’13~’15)

구분		계	00시-02시	02시-04시	04시-06시	06시-08시	08시-10시	10시-12시	12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2시	22시-24시
사망자수		124	2	0	1	5	9	14	12	20	38	18	4	1
	구성비	100.0	1.6	0.0	0.8	4.0	7.3	11.3	9.7	16.1	30.6	14.5	3.2	0.8
부상자수		14,638	36	7	3	140	1,398	680	1,524	3,073	3,992	2,711	887	187
	구성비	100.0	0.2	0.0	0.0	1.0	9.6	4.6	10.4	21.0	27.3	18.5	6.1	1.3

<표 5> 최근 3년간 보행 어린이 사상의 요일별 추이(’13~’15)

구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사망자수		124	21	18	17	11	25	17	15
	구성비	100.0	16.9	14.5	13.7	8.9	20.2	13.7	12.1
부상자수		14,638	1,380	2,157	2,132	2,258	2,294	2,450	1,967
	구성비	100.0	9.4	14.7	14.6	15.4	15.7	16.7	13.4

<표 6>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가해운전자 법규위반 현황(’13~’15)

구분		계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기타
사망자수		124	1	2	9	0	80	0	23	9
	구성비	100.0	0.8	1.6	7.3	0.0	64.5	0.0	18.5	7.3
부상자수		14,638	24	109	1,624	20	8,897	38	3,156	770
	구성비	100.0	0.2	0.7	11.1	0.1	60.8	0.3	21.6	5.3

[붙임 2] 보고회 개요 및 일정

□ 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2016. 7. 27(수) 14:30~17:00 / 서울역 대회의실(4층)

○ 참석 :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등 100명 내외

○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도로교통공단

○ 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14:30～14:32	개 회 (국민의례)		사회자 (담당 조사관)
14:32～14:36	인사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14:36～14:40		도로교통공단 연구위원
14:40～14:45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개선사업 추진경과		경찰민원과장
14:45～15:30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실태) 특강		임재경 박사 (한국교통연구원)
15:30～15:40	휴식(다과 및 음료)
15:40～16:30	어린이 보행사고 문제지점 개선방안 발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16:30～16:40	향후 추진계획(일정)		담당 조사관
16:40～17:00	참석자 건의 및 질의 응답		담당 조사관
17:00～	폐 회		사회자

[붙임 3] 어린이 보행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시설개선 방안(예시)

구분	방호울타리 및 경보등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내 유색포장
개선 前
개선 後
효과	- 보행자 보호 - 보행권과 차량 통행권 분리	- 차량 통행속도 감소 - 보행 횡단시설 기능 향상	- 보행자 사전확인 용이 - 운전자 감속 및 주의 기능

[붙임 4] 시설 개선이 필요한 지점 현황

연번	위치			개선(안)
	지역	지자체	어린이 보행 사망교통사고 발생지점	계	도로 안전시설	교통 안전시설	도로 구조, 기타
		계		166	57	76	33
1	서울	강서	강서로16길 52	3		3
2	서울	금천	시흥대로51길 23지점	3	1	1	1
3	서울	노원	문일목재상 골목길	3	1	2
4	서울	노원	상계 두부마을앞	1			1
5	서울	도봉	도봉 방학 대원@ 구간	4	3	1
6	서울	서초	사임당로 대림약국앞	3		3
7	서울	성북	성북구 서경로 91	3		3
8	서울	영등	여의도고등학교	2	2
9	서울	중랑	중랑구 중화동 332-67	2		2
10	부산	강서	대저1 강서주차장 진입로(인도)	1	1
11	부산	강서	대저2 작지마을 입구 교차로 부근	2	1	1
12	부산	금정	삼성슈퍼 앞	1	1
13	부산	해운	남성선파크 3동 앞	1		1
14	인천	부평	갈산신협빌딩 부근	1			1
15	인천	서구	검암 효산캐슬 부근	1	1
16	인천	연수	청학남자의자격 부근	2			2
17	광주	광산	월곡영천주공10단지입구앞 횡단보도	1		1
18	광주	서구	세하만귀정 앞 노상	1		1
19	대전	서구	스마일카센타 횡단보도	3	1	1	1
20	대전	서구	엘드 수목토아파트 106동 앞	3		3
21	울산	남구	야음 씨엘요양병원 앞	6	1	3	2
22	울산	동구	전하아이파크 202동 앞 횡단보도	4	2	2
23	울산	중구	복산복산사거리	5	1	3	1
24	경기	광주	리틀바움어린이집 앞 도로상	2	1	1
25	경기	동두	지행횡성생고기식당 앞 횡단보도	2		1	1
26	경기	성남	분당 꾸러기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2	2
27	경기	안양	예술공원로 생활도로구역 내	2	2
28	경기	양평	양평군 옥천면 옥천유한피아노 앞	1	1
29	경기	의정	의정부 녹양동 박승남소아과의원	2		1	1
30	경기	의정	의정부 호원동	3		2	1
31	경기	평택	서정초교 정문 통학로부근	4	2	2
32	강원	동해	동회국민연립 10동 주차장	3	3
33	강원	영월	영월대흥식육정 앞 횡단보도 상	3	1	2
34	강원	원주	단구 해청아파트 101동 앞	2	1	1
35	강원	원주	단구 맥도널드 앞 노상	2	1		1
36	강원	횡성	청일면 고시리 임관식가 옆	1	1
37	충북	단양	단양군 대강면 대강농공단지 인근	4	1	2	1
38	충북	영동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영동교회 인근	3	1	1	1
39	충북	청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낙원빌라 인근	1			1
40	충남	당진	채운 농기계 부품 할인마트앞	2	1	1
41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 후문	4		4
42	충남	천안	쌍용 gs 슈퍼마켓 천안쌍용점 옆	1			1
43	전남	광양	중동 무등파크 정문 앞 횡단보도	1		1
44	전남	순천	낙안 남내사포정 버스정류장 부근	2		2
45	경북	경주	시래교 부근	4	1	1	2
46	경북	문경	문경시 당포2리	1			1
47	경북	문경	점촌 모텔스튜디오 앞	2	2
48	경북	안동	안기동 동아아파트상가 앞 보도	1			1
49	경북	울진	직산2리경로당 앞 삼거리 부근	2	1	1
50	경북	칠곡	북삼읍 화성파크아파트	1			1
51	경북	포항	원동주유소사거리 부근	1		1
52	경북	포항	국민드림빌3차 cu편의점앞 사거리 부근	2	1	1
53	경남	거제	남부대포길 60번지 앞 도로상	4	2		2
54	경남	고성	회화 배둔둘리왕새우 식당 앞	5	1	3	1
55	경남	김해	외동황토돼지국밥 앞 사거리	4		3	1
56	경남	양산	물금 증산20 범어고등학교 앞 삼거리	3	1	1	1
57	경남	양산	물금읍 오봉로83번지 앞 도로상	5	2	3
58	경남	창녕	유어면 미구리 미구마을 앞 도로	3	2	1
59	경남	창원	자산 동성가든맨션@ 앞 횡단보도	4	1	1	2
60	경남	창원	마산회원 내서현대아파트 108동앞	3	2		1
61	경남	통영	무전한진로즈힐 후문 입구 앞	5	2	2	1
62	경남	하동	악양맥시동골 계곡옆 임도상	4	1	3
63	경남	함안	가야 사내GS주유소 앞 도로	4	1	2	1
64	제주	제주	조천 함덕앞 골목길	5	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