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도 헷갈리는 김영란법..기간제 교사 포함, 부처 계약직은 제외”기사 (한국경제 '16. 8. 1.)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16.8.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법적용대상 여부

	< 기사 내용 >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교직원이 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은 다음과 같음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기간제 교사의 경우,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원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